국제정치학

임용관련 참고서와 기출을 분석해 핵심내용을 정리해 두기는 했지만, 아직 부족하여 더 채울 부분이 있습니다. 의견은 댓글로 전달해 주세요.

구조주의 쪽의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은 사회학에서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고, 제국주의론(J. Hobson / V. Lenin)은 아예 제외했습니다.

현실주의

현실주의의 공통 전제

국가를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하며, 핵심적 분석단위로 취급한다.

국제기구나 초국적기업과 같은 초국가적 행위체의 독립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비해서는 사소하게 취급한다.

국가는 단일하고 합리적인 행위자다.

국제관계에서 국가는 외부에 대해 통합된 하나의 존재로 행동하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존재다. 물론 국가 내부에서 국가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보의 제한 등 합리적 선택도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안보와 같이 중대한 국가이익에 있어서 국가는 단일한 행위체로서 단일한 정책을 추구하며,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최선의 결과를 만족시키는 대안을 선택한다.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이며, 최우선적 국가이익은 안전보장 즉 군사적/정치적 측면에 있다.

주권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체제는 중앙의 위계적 권위가 없으며, 각각 독립된 국가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구체제다. 따라서 국제관계를 국가들간의 힘의 정치로 파악하며, 갈등은 불가피하다.

국가간의 교류와 협력이 갈등을 완화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한 상대적 이득의 차이로 인하여 힘의 균형이 변화될 정도의 국제협력은 불가능하다(쉽게 이야기해서, 내 이득보다 상대의 이득이 상대적으로 커 보인다면 협력하기 어려움).

고전적 현실주의 : Hans Morgenthau

모겐소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 존재이며, 정치는 이기적 인간들이 힘을 추구하는 끝없는 권력투쟁의 과정이라는 홉스적 인간관을 기반으로, 정치과정에서 힘의 우위를 강조했다. 따라서 국제정치는 “힘으로 규정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 간의 힘의 투쟁이다.

구조적 현실주의(신현실주의) : Kenneth Waltz

왈츠는 모겐소처럼 힘의 정치라는 국제정치의 본질이 인간 본성이 아닌, 국제관계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했다고 설명한다. 이 구조에는 3가지 차원이 있다.

구성 단위들 간의 질서를 규정하는 원칙
각 단위들이 행하는 기능
각 단위들간의 능력, 곧 힘의 배분 → 서로 다르다

첫번째 차원은 당연히 무정부적이고, 두번째 차원은 국가들의 기능은 거의 유사하다. 그런데 세번째 차원에 있어서 힘의 배분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다양한 능력분포에 따라 각 단위들의 행동이 변화하며, 힘의 균형시 전쟁을 회피하고 평화가 유지된다(냉전). 오히려 힘의 불균형시 전쟁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현실주의가 간과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신현실주의는 국가간 힘의 배분에만 초점을 둔다. 국가 내부 행위체간의 갈등이나, 국가간 다양한 상호작용이나, 초국적 행위자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력을 무시한다.
신현실주의는 힘의 균형에 초점을 둔다. 변동보다는 현상을 설명하므로 역사적으로 변동해온, 또 변동하는 국제정치구조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못하다.
따라서, 강대국 중심의 기존 국제질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에 사로잡혀 있다.

패권안정론 : Robert Gilpin

길핀은 힘의 분포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모겐소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즉, 국제질서의 안정과 개방성은 힘의 균형이 아니라, 힘의 우위를 가진 압도적 패권국가의 힘이 상승할 때 성취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패권국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쇠퇴하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국이 가져다주는 수익은 줄어드는 한편 제국 유지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고, 게다가 힘의 유지를 가져다주던 기술마저 외부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이 관점은 국제질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 신현실주의의 한계를 극복했다.

세력전이론 : A. F. K. Organski

힘의 압도적 우위가 발생할 때 전쟁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점은 패권안정론과 동일하다. 다만 국력(능력)과 현 질서에 대한 만족도(의도)를 보았을 때 (1) 도전국과 패권국 사이의 힘의 격차가 줄어들 때 (2) 도전국의 현존질서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아질 때 (3) 패권국이 평화적 패권교체를 부정할 때 전쟁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때 패권국의 유연성이 높고, 도전국이 현존질서에 만족하거나, 패권국이 다른 전쟁에 도전국의 도움을 받거나,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을 갖추는 등의 조건이 갖춰진다면 평화적 세력전이가 가능할 수 있다.

자유주의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의 비교

국제관계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현실주의자들은 국제관계를 홉스적 무정부상태로 파악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은 이를 일면적이고 지나치게 단순화했다고 비판한다. 냉전시기 서방국가간의 상호의존 사례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국제관계는 무정부적일 수 있지만, 압도적인 국가나 초국가적 행위자에 의해 비교적 위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국가들간의 상호주의와 협력/교류도 이루어지며, 국제법/규범/제도에 의한 통제 역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가간 대립과 전쟁은 국제관계의 본질이 아니며, 오히려 잘못된 제도나 지도자에 의한 일탈이다.

국제관계의 핵심적 행위자가 국가이며, 단일한 합리적 행위자라는 전제를 부정한다.

외교정책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 정책은 국가 내부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목표가 조정되며 결정된다. 게다가 초국가적 행위자의 중요성은 상승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존재가 될 수 없다.

영구평화론 : I. Kant → 민주평화론 : Neo-Kantian

칸트는 국제질서의 무정부상태는 국가들이 각각의 주권을 보유할 때 국가들이 연합을 이뤄서 집합행동을 통해 평화가 가능하며, 인간이 세계주의와 보편주의를 배워서 매우 어렵지만 영구평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이후 이 생각은 신칸트주의자에 의하여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는 전쟁이 없으며, 이유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문화가 전쟁을 방지하기 때문이라는 민주평화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윌슨식 이상주의 : W. Wilson

1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으로 자유주의가 오히려 강화되어, 한 국가의 도발을 다른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항하는 “집단안보” 구축을 통하여 전쟁을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연맹이 창설되고, 군비를 축소하게 되었으나 결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 실패하여 비현실적인 것임이 드러나 윌슨식 이상주의라는 이름이 붙었다.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국가는 합리적 행위자라는 현실주의의 전제에서 출발하였지만, 현실주의의 주장처럼 국제관계가 대결 일변도가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즉,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게임이 일회가 아니라 반복게임이라면 협력이 가능한데, 국제관계는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협력이 가능한 것이다.

구성주의

국제관계를 포함한 사회구조는 객관적인 물질적 자원뿐 아니라 이에 대한 공유된 지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무정부상태는 국가들이 만드는 것
A. Wendt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국가들이 상대방을 불신하여 군비확장 경쟁을 하면 안보 딜레마로 연결되며,
전쟁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안보 공동체를 형성하며,
미국 입장에서 타국의 핵탄두를 봤을 때 영국의 500개보다 북한의 5개가 더 위협적이라는 것은, 영국은 우방국이고 북한은 적국이라는 공유된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