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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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B-7] 코즈의 정리와 피구세를 이용한 외부불경제의 해결
문제 다음은 부정적 외부성이 발생하는 상황에 관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강 상류에 제철소가 있고 하류에는 어부의 어장이 있다. 제철소의 생산량(s)이 늘어나면 강의 수질이 나빠져 어부의 어획량은감소한다. 다음 그래프는 생산량(s)에 따른 제철소의 한계 이윤과어부의 한계 피해액을 나타낸다. <작성 방법> 정부의 개입이 없고 강물에 대한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제철소의 생산량은 얼마가 될지 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