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응시과목별

  • [2013-1차-26] 조세부과와 오염배출권 거래를 통한 외부성 해결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과 추론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5점] △△시에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두 기업 A와 B가 있다. 두 기업은 각각 1톤의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1톤씩의 오염 물질을 방출하고 있으나, 그에 따르는 오염의 사회적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 MPA와 MPB 두 직선은 기업 A,B가 각각 생산을 1톤씩 늘려갈 때마다 얻는 한계이익(=한계수입-한계비용)을 보여…

  • [2020-B-7] 코즈의 정리와 피구세를 이용한 외부불경제의 해결

    문제 다음은 부정적 외부성이 발생하는 상황에 관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강 상류에 제철소가 있고 하류에는 어부의 어장이 있다. 제철소의 생산량(s)이 늘어나면 강의 수질이 나빠져 어부의 어획량은감소한다. 다음 그래프는 생산량(s)에 따른 제철소의 한계 이윤과어부의 한계 피해액을 나타낸다. <작성 방법> 정부의 개입이 없고 강물에 대한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제철소의 생산량은 얼마가 될지 쓸…

  • [2021-A-9] 이윤극대화를 위한 가격설정

    문제 다음은 독점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하는 상황에 대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동네 유일의 놀이동산은 1인용 롤러코스터와 1인용 바이킹을 운행하고 있다. 이 놀이동산에는 갑, 을, 병 3명의 고객이 있는데, 이들 각각은 놀이동산에 가면 각 놀이 기구를 2회 이상 탑승하지 않는다. 놀이동산의 주인은 이들이 각 놀이 기구를 1회 탑승하는 데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 기출문제 해설을 처음으로 탑재하면서 드리는 말씀

    기존에도 몇 문항 정도는 초안 정도로만 해설을 정리하여 블로그에 비공개로 저장한 것이 있었지만, 며칠 전에 친구의 질문을 받아 설명하면서 경제학 문항 하나를 처음으로 해설을 달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부시절 공부를 위해 처음 기출문제를 풀이를 시작한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공부도 해보고, 선후배와의 의견 교류나 각종 스터디 및 임용관련 카페 그리고 기타 복수의 노량진…

  • [2011-1차-22] 가격효과

    문제 다음은 가격효과에 관한 글이다. 이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변화하는 가격효과는, 다른 재화에 대한 상대가격이 싸지거나 비싸져서 그 재화의 수요량이 늘거나 줄어드는 대체효과와 가격변화가 실질소득의 변화를 야기해서 이로 인해 수요량이 변화하는 소득효과의 합으로 구성된다. <보기> ㄱ. 아일랜드의 감자와 같은 기픈재(Giffen goods) 현상은 그 재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