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일반사회

  • [2013-1차-26] 조세부과와 오염배출권 거래를 통한 외부성 해결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과 추론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5점] △△시에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두 기업 A와 B가 있다. 두 기업은 각각 1톤의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1톤씩의 오염 물질을 방출하고 있으나, 그에 따르는 오염의 사회적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 MPA와 MPB 두 직선은 기업 A,B가 각각 생산을 1톤씩 늘려갈 때마다 얻는 한계이익(=한계수입-한계비용)을 보여…

  • [2020-B-7] 코즈의 정리와 피구세를 이용한 외부불경제의 해결

    문제 다음은 부정적 외부성이 발생하는 상황에 관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강 상류에 제철소가 있고 하류에는 어부의 어장이 있다. 제철소의 생산량(s)이 늘어나면 강의 수질이 나빠져 어부의 어획량은감소한다. 다음 그래프는 생산량(s)에 따른 제철소의 한계 이윤과어부의 한계 피해액을 나타낸다. <작성 방법> 정부의 개입이 없고 강물에 대한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제철소의 생산량은 얼마가 될지 쓸…

  • [2021-A-9] 이윤극대화를 위한 가격설정

    문제 다음은 독점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하는 상황에 대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동네 유일의 놀이동산은 1인용 롤러코스터와 1인용 바이킹을 운행하고 있다. 이 놀이동산에는 갑, 을, 병 3명의 고객이 있는데, 이들 각각은 놀이동산에 가면 각 놀이 기구를 2회 이상 탑승하지 않는다. 놀이동산의 주인은 이들이 각 놀이 기구를 1회 탑승하는 데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 [2011-1차-22] 가격효과

    문제 다음은 가격효과에 관한 글이다. 이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변화하는 가격효과는, 다른 재화에 대한 상대가격이 싸지거나 비싸져서 그 재화의 수요량이 늘거나 줄어드는 대체효과와 가격변화가 실질소득의 변화를 야기해서 이로 인해 수요량이 변화하는 소득효과의 합으로 구성된다. <보기> ㄱ. 아일랜드의 감자와 같은 기픈재(Giffen goods) 현상은 그 재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