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한 나라의 거시경제와 관련된 다음의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가)
(기본 가정)
폐쇄경제를 가정하고, 물가는 일정한 수준에서 고정된다. 소비지출은 처분가능소득(disposable income)의 함수이며, 투자지출, 정부지출 및 조세수입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나) 우리의 이론은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고용이 증가하면 총실질소득이 증가한다. 공동체의 심리는, ㉡총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총소비도 증가하지만 소득만큼 증가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중략)이 분석으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역설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효 수요가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완전고용의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고용의 증가가 멈출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노동의 한계 생산의 가치가 여전히 고용의 한계 비효율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유효 수요의 부족이 생산 과정을 저해하는 것이다.
– 존 메이너드 케인스,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 –
(다) 국민경제는 언제나 순탄하게만 움직여 나가는 것은 아니다. 즉, 호황이 있으면 그 뒤를 따라 불황이 오게 마련이다. 불황이 닥치면 국민 생활이 어려워지지만, 지나친 과열도 좋은 현상은 못 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경기과열도 가파른 경기침체를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 국가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기의 과열과 침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출판사, 『고등학교 경제』 –
1) 그래프에서 ㉠의 45°선의 의미를 설명하고, ㉡의 의미를 (가)의 총지출(AE)곡선의 기울기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그리고 ㉢상황은 (가)의 A, F, B 가운데 어느 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지를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5점]
2) (다)의 내용을 토대로, ㉢상황에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실시할 수 있는 각 경제정책의 정의와 전달경로를 밝히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에서의 두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시오. (단, 구축효과는 없다고 가정한다.) [10점]
해설
㉠의 45°선의 의미
폐쇄경제의 케인즈의 균형 국민소득결정 이론을 세 줄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이상적으로는 실제 지출 Y = 계획된 지출 PE가 같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법칙에 따르면 생산이 이루어진만큼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표현한 선입니다.
- 하지만 계획된 지출(PE) 곡선을 식으로 나타내 보면, PE = C+I+G에서 주어진 I, G 및 기초소비 C0의 존재로 인하여 PE곡선이 원점을 통과하지 않는데다, 소비함수 C=C0+c(Y-T) 중 한계소비성향 c로 인하여 기울어져있기까지 합니다.
- 따라서 실제 PE와 45°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해당 거시경제의 균형점이 됩니다.
이를 한 줄로 간단히 정리하자면, 45°선의 의미는 총소득(Y)과 계획된 총지출(AE)이 일치한 점을 연결한 선으로, 실제 총지출(AE) 곡선과 교차하는 점에서 경제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균형조건이다. 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준구 원론이나 김대식 원론에는 해당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으니, 맨큐 거시경제학 혹은 정병열 경제학연습 거시편 등을 참조하세요.
㉡의 의미를 (가)의 총지출(AE)곡선의 기울기와 관련지어 설명
총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총소비도 증가하지만,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를 늘리지는 않는다는 개념은 한계소비성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 총지출(AE) 곡선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 AE = C + I + G
= C0 + c(Y-T) + I + G // 단,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 C0 I, G, T는 주어진 것으로 봄
따라서, 총지출곡선은 한계소비성향에 의해 기울기가 정해지며, 45°선과 교차하게 됩니다.
㉢상황은 (가)의 A, F, B 가운데 어느 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지를 쓰고, 그 이유를 설명
유효 수요의 부족이 생산 과정을 저해하는 상황은 경기가 침체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완전고용국민소득(YF) 수준보다 낮은 Y1의 소득에 해당하는 A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의 내용을 토대로, ㉢상황에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실시할 수 있는 각 경제정책의 정의와 전달경로
(다)의 내용은 정부가 경제 안정화 정책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경제침체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확장통화정책을 시행하는데, 전통적으로는 국채매입, 지급준비율 인하, 재할인율 인하를 통해 화폐공급량을 늘려야 합니다. 금융통화정책은 화폐공급량을 조정하여 총수요를 변화시키려는 정책입니다. 전달경로는 중앙은행이 화폐공급량을 증가시키면 → 이자율이 하락하고(LM) → 투자가 증가하고(IS) → 총수요가 상승하고 → 국민소득이 상승합니다. 추가적으로 승수효과에 의해 국민소득이 더욱 상승합니다.
- 경제침체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확장재정정책을 시행하는데, 정부지출 증가, 조세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정부지출이나 조세징수액을 변화시켜 총수요를 변화시키려는 정책입니다. 전달경로는 확장재정정책을 시행하여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 국민소득과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승수효과에 의해 국민소득이 더욱 상승합니다.
- 문제에서는 구축효과는 없다고 가정했지만, 구축효과의 경로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총수요 증가 → 화폐수요 증가 → 이자율 상승 → 투자지출 감소 → 총수요 감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에서의 두 정책의 효과를 평가 (단, 구축효과는 없다)
케인즈 입장에서 경제 안정화 정책을 평가하자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정정책이 금융.통화정책보다 효과적입니다. IS-LM의 논리에 기반해 답안을 구성하겠습니다.
- 고전학파는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고, 따라서 IS곡선이 수평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은 매우 작다고 보았고, 따라서 LM곡선은 수직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에서 통화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하지만 케인즈학파는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은 매우 작다고 보았고(투자는 야성적 충동에 의함), 따라서 IS곡선은 수직에 가까우며, 또한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은 매우 크다고 보았고, 따라서 LM곡선은 수평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격이 비신축적인 단기에서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입장에서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유동성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나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을 언급하지 않고 답변을 구성한다면 난이도가 조금 더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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