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https://news.v.daum.net/v/20200707064829601

최근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고 있다.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타고 있으며, 응급실로 가고 있음을 알고,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는 언행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응급환자가 죽어도 할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는 발언을 조명하면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인식없는 과실)는 주장을 펴서 과실치사로 죄책을 낮추려고 할 것 같다.

물론 이것은 택시기사의 업무방해가 응급이송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긴 하다. 따라서 향후 입법을 통해 응급구조에 있어서 최대한 방해받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적으로도 사설구급차에 대한 인식 제고와 행정관청의 지원/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