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차-27] 국제무역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5점]

갑국과 을국은 밀과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그림은 갑국과 을국의 생산가능곡선을 보여 주고 있다. 무역 이전 각국은 가용 노동시간의 절반씩을 각각 밀과 자동차 생산에 투입하여 생산·소비하고 있다. 무역이 이루어질 경우 밀:자동차의 교환비율은 5:6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무역을 통해 어떤 나라의 사회적 효용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무역 이전에 비하여 두 재화의 소비량이 모두 증가하거나, 한 재화의 소비량은 무역 이전과 같더라도 나머지 한 재화의 소비량은 반드시 무역 이전보다 증가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보기>

ㄱ. 밀의 양으로 표시한 자동차 한 대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더 작다.
ㄴ. 자동차의 양으로 표시한 밀 한 톤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더 크다.
ㄷ. 갑국과 을국이 모두 비교우위 품목만을 생산한다면 무역을 통해 두 나라가 동시에 무역 이전보다 높은 효용을 누릴 수 있다.
ㄹ. 갑국이 자동차를 160만 대, 을국이 300만 대를 생산한다면 무역을 통해 두 나라가 동시에 무역 이전보다 높은 효용을 누릴 수 있다.

해설

우선 생산가능곡선을 표로 정리해 본다.

	밀	자동차
갑	500	500
을	300	400

이 표를 토대로 하여 기회비용을 계산해 본다.

	밀	자동차
갑	1	1
을	4/3	3/4

보기 ㄱ, ㄴ

갑국은 밀에, 을국은 자동차에 상대우위를 가진다. 따라서, 보기 ㄱ은 틀리며 ㄴ은 맞다.

보기 ㄷ

갑국이 밀 500만 톤, 을국이 자동차 400만 대로 각각 완전 특화한다면, 자동차의 소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각 국가별로 굳이 귀찮게 교역량을 계산할 필요도 없다. 교역 이전에는 각 국가를 합쳐 밀 400만 톤, 자동차 450만 대를 생산 및 소비했다. 그런데, 완전 특화 이후에는 밀 500만 톤, 자동차 400만 대를 생산 및 소비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한 사회적 효용의 증가 조건에 들어맞을 방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ㄷ은 틀린 보기가 된다.

보기 ㄹ

갑국이 자동차 160만 대, 을국이 300만 대를 생산한다는 조건은 다시 말해서 갑국은 밀 340만 톤과 자동차 160만 대, 을국은 밀 100만 톤과 자동차 300만 대를 생산한다는 이야기다.

쉬운 계산을 위해서 사회적 효용의 증가를 위한 최저조건을 보자. 사회적 효용은 (1) 두 재화 모두의 소비량이 늘어나거나 (2) 한 재화의 소비량은 같더라도 나머지 한 재화의 소비량이 늘어나야 한다. 당연하게도, 두번째 조건이 훨씬 충족하기 쉽다. 따라서 두번째 조건을 충족시켜 보자.

만약, 갑국 입장에서 (교역조건이 5:6이므로) 자동차 90만대를 수입하고 그 대가로 밀 75만 톤을 지불하면, 갑국은 밀 265만 톤과 자동차 250만 대를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갑국의 사회적 효용이 증가한다. 이 조건을 그대로 을국에 대입해 보면, 교역 이후 밀 175만톤과 자동차 210만대를 소비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효용은 역시나 증가한다.

편의상 갑국을 선정해서 최저조건을 맞췄지만, 아마 이 글을 보는 여러분이 심심하다면 다른 조건들을 산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결론은 ㄹ은 맞는 보기라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