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차-22] 케인즈의 국민소득결정이론

문제

다음은 폐쇄 국민경제의 단순한 소득－지출 모형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S = -100 + 0.25 · (Y-T)
I = 40
G = 80
T = 80
Y_f = 600
(여기서, S는 가계 저축, Y는 국민소득, T는 조세, I는 기업의 투자지출, G는 정부지출, Y_f는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나타낸다.)

<보기>

ㄱ. 한계 소비성향은 0.25이다.
ㄴ. 국민소득의 크기가 600일 때 총지출이 총소득의 크기보다 크다.
ㄷ. 균형 재정을 유지할 경우, 균형 국민소득 수준에서 Y_f로 이동하려면 정부지출을 40만큼 줄이면 된다.
ㄹ. 한계 저축성향이 높아지면 새로운 균형 국민소득에서는 저축의 크기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해설

보기 ㄱ

저축함수 S를 소비함수로 바꿔보자. C = 100 + 0.75(Y-T)가 된다. 100은 기초소비, 0.75가 한계소비성향이 된다. 참고로 저축함수 S의 0.25는 한계저축성향이다.

보기 ㄴ

국민소득 Y = 600일 때 총지출 C+I+G는 490+40+80=610으로 총지출이 총소득보다 크게 된다.

보기 ㄷ

우선 균형국민소득을 구한다.
Y = C+I+G
Y = 0.75Y – 60 + 100 + 40 + 80
Y = 640

이때 현재 균형국민소득에서 Y_f까지 국민소득을 40 줄이려면 정부지출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균형재정승수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부지출과 조세가 동액만큼 증가할 때의 승수를 말하는 것으로, 정부지출과 조세가 동액만큼 증가하면 정부의 재정상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균형재정승수라고 하는 것이다.

균형재정승수는 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즉, 지금처럼 정액세만 존재하는 경우 정부지출승수 1/(1-c) + -c/(1-c) 이면 (1-c)/(1-c)로 1이 된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서는 국민소득을 40 줄이려면 균형재정을 유지하며 정부지출을 40 줄이면 된다.

보기 ㄹ

문제처럼 폐쇄경제의 경우, 보기에서 주어진 것처럼 국민소득이 균형을 유지하는 경우에 I=S가 성립한다. 왜냐하면, 총공급은 Y=C+S이며 총지출은 AE=C+I이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면 Y=AE이고, 따라서 C+S=C+I이며, 결론적으로 S=I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가 40으로 고정된 것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한계저축성향의 변동과 관련없이 저축도 40으로 고정된다.

정답

ㄴ, ㄷ이 맞는 보기이며, ㄱ, ㄹ는 틀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