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B-7] 코즈의 정리와 피구세를 이용한 외부불경제의 해결

문제

다음은 부정적 외부성이 발생하는 상황에 관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강 상류에 제철소가 있고 하류에는 어부의 어장이 있다. 제철
소의 생산량(s)이 늘어나면 강의 수질이 나빠져 어부의 어획량은
감소한다. 다음 그래프는 생산량(s)에 따른 제철소의 한계 이윤과
어부의 한계 피해액을 나타낸다.

<작성 방법>

• 정부의 개입이 없고 강물에 대한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제철소의 생산량은 얼마가 될지 쓸 것.
• 강물에 대한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정부가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제철소에 단위당 일정액의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한다면, 그 크기는 얼마인지 쓸 것.
• 강물에 대한 소유권이 제철소에게 있고 어부와 제철소 간 협상의 거래비용이 없다면, 제철소의 생산량은 얼마가 될 것인지 쓰고, 이런 결과를 사회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언급한 정리(theorem)의 명칭을 제시할 것.

해설

작성방법 1

정부 개입과 강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말은 곧 제철소의 이윤추구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이라는 말과 같다. 따라서 한계이윤이 0이 되는 지점까지(s₁) 생산한다.

작성방법 2

피구세라는 것은 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적생산량 수준에서의 재화 1단위당 외부한계비용(EMC)만큼의 조세를 부과하고, 외부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최적생산량 수준에서의 재화 1단위당 외부한계편익(EMB)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외부성을 내부화하여 효율적 생산수준을 벗어난 과다생산 혹은 과소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적 효율성과 조세수입 증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

그래프를 보면 한계피해액과 한계이윤이 같아지는 수준(즉 사회적으로 외부성이 없는 수준)이 최적생산량이 되므로 t₀ 혹은 0t₀가 적절한 피구세의 크기가 되겠다.

작성방법 3

코즈의 정리는 거래비용이 없다면 이해당사자들의 협상에 의해 외부효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만약 어부가 한계피해액만큼을 최대로 보상금으로 낼 용의가 있고, 제철소는 한계이윤만큼은 최소한 보상금으로 받아야 하므로, 제철소 생산량이 s₀미만이라면 제철소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s₀을 초과하면 보상금을 받는 것이 이득이 된다. 따라서 s₀이 생산량이 되며, 보상금은 t₀ 수준에서 결정된다.

예상답안

정부의 개입이 없고 강물에 대한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제철소의 생산량은 s₀이다.

강물에 대한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정부가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제철소에 단위당 일정액의 피구세를 부과한다면 그 크기는 t₀이다.

강물에 대한 소유권이 제철소에게 있고 어부와 제철소 간 협상의 거래비용이 없다면 제철소의 생산량은 s₀이고, 이런 결과를 사회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언급한 정리의 명칭은 코즈의 정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