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과 추론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5점]
- △△시에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두 기업 A와 B가 있다. 두 기업은 각각 1톤의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1톤씩의 오염 물질을 방출하고 있으나, 그에 따르는 오염의 사회적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
- MPA와 MPB 두 직선은 기업 A,B가 각각 생산을 1톤씩 늘려갈 때마다 얻는 한계이익(=한계수입-한계비용)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두 기업은 한계이익이 0이 되는 위치에서 생산하고 있다.
- △△시 정부는 오염 규제 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각 기업에게 동일한 오염세를 부과하는 오염세 정책 및 동일한 양의 오염 배출을 허용하고 배출권의 거래를 인정하는 오염 배출권 거래 정책을 비교하고 있다.
<보기>
ㄱ. 오염세를 1톤 당 20만 원으로 부과한다면, 두 기업의 총 오염 배출량은 70톤이 된다.
ㄴ. 오염세 정책 하에서 기업 A의 생산량이 기업 B의 생산량보다 더 크다.
ㄷ. 각 기업에게 오염 배출량을 20톤씩 허용한다면, 오염 1톤 당 배출권의 거래 가격은 15만 원부터 형성될 수 있다.
ㄹ. 오염 배출권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기업 A는 언제나 배출권의 매입자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해설
보기 ㄱ, ㄴ
오염세를 1톤 당 20만원으로 부과하면, 각 기업의 한계이익에서 20만원 씩 차감한 그래프를 상상해보면 쉽다.
문제에서는 한계이익이 0이 되는 점에서 생산한다고 했으니 기업 A는 40톤, 기업 B는 20톤으로 총 60톤을 생산하게 되며, 문제에서 제품 생산량 1톤당 오염 물질량도 1톤이라고 했으므로 오염 배출량 역시 60톤이 된다.
보기 ㄴ의 경우에도 위 그래프 그림을 그대로 예시로 재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기업에게 각각 오염세를 부과하여도 기업 A가 언제나 한계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기업 A의 생산량이 항상 기업 B보다 크다.
보기 ㄷ
각 기업에게 오염 배출량을 20톤씩 허용한다면, 기업 A와 기업 B가 각각 주어진 배출권만큼 생산할 때 기업 A의 한계이익은 20톤에서 40만원, 기업 B는 20만원 수준이다.
그렇다면 기업 A는 제품 생산량이 20톤 수준인 상태라면 다음 1톤의 추가 생산을 위해서 40만원까지는 오염배출권의 가격으로 지불용의가 있을 것이다. 반면 기업 B의 경우는 생산량 20톤 수준에서는 다음 1톤의 추가 생산을 위해서 20만원까지 오염배출권 가격으로 지불용의가 있다. 동시에, 기업 B는 만약 기업 A가 제품 생산으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면 자신의 배출권을 팔 동기가 있다.
이때 기업 B는 현재 생산량에서 얻을 수 있는 한계이익보다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면, 자신의 배출권을 팔 동기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기업 B가 20톤을 생산 중인 상황에서 기업 A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40만원의 한계이익을 얻고 있으니 20만원을 아주 약간 넘는 배출권 가격을 기업 B에게 제시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기업 B는 자체적으로 생산하기보다는 배출권을 파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배출권을 판매하게 된다.
위 설명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배출권 거래가격은 15만원부터가 아닌 20만원부터 시작하며, 만약 여러분이 많이 심심해서 배출권 가격이 과연 어떨지 계산해본다면, (생산량이 1톤씩 증감한다는 가정하에) 기업 B가 33톤 정도를 생산하는 곳에서 배출권 가격은 26.5만원 정도로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보기 ㄹ
실효성 있는 오염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 기업 A는 기업 B보다 어느 구간에서나 한계이익을 더욱 크게 얻으므로 항상 매입자 위치에 선다.
결론
ㄱ, ㄷ : 잘못된 서술
ㄴ, ㄹ : 올바른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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