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출 문항 정리

2025. 12. 6.

<제목 차례>

1. 미시경제	1

가. 경제학의 기초	1

나. 수요-공급이론	1

다. 수요-공급이론의 응용	9

라. 소비자 선택이론	19

마. 정보경제	28

바. 생산함수와 비용함수, 재무이론	30

사. 완전경쟁시장	33

아. 독점시장	36

자. 과점시장과 게임이론	40

차. 소득분배이론	43

카. 생산요소시장	45

타. 시장과 정부, 공공경제	47

2. 거시경제	55

가. 경제지표	55

나. 국민소득의 결정 / 금융제도와 화폐공급 / IS-LM / AD-AS	59

다. 실업과 인플레이션	79

라. 국제무역이론	86

마. 국제경제	92

바. 경제성장	101

이 자료에 탑재된 문항들은 1992학년도부터 바로 직전 시험인 2026학년도 시험까지의 일반사회 및 공통사회에서 경제학 부분을 주제별로 발췌하여 편집한 것입니다. 단, 2002학년도 이전의 기출문제 비공개 시절 문제들 중 너무 의미없는 선택형 문제들은 몇 문항 정도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동기간의 수치계산 문제 중 선택형 문항인 경우 선지를 삭제하여 단답형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본래 평가원은 기출문제와 관련하여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관행적으로 중등임용과 관련된 다수 사이트에 널리 공개되어 읽히고 있고 또한 저는 이 자료로써 어떠한 영리행위도 하지 않고 있으며 배포목적이 오로지 일반사회과목 수험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작권자의 이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및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admin@folderfile.net).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이용하는 수험생들은, 다른 어떠한 공개 된 인터넷 공간에도 이 자료를 재배포하지 않는다는 이용조건을 꼭 준수해 주십시오.

미시경제

경제학의 기초

[2005-21]

다음 글을 읽고, 합리적 의사결정은 어떤 경제 원리에 입각해야 하는지, 또 그릇된 의사결정은 어떤 경제 개념에 집착하기 때문인지를 각각 쓰시오. [4점]

오늘날 우리는 위험(risk)과 불확실성(uncertainty)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가 재미없을 때 영화를 끝까지 보는 게 경제적일까, 아니면 중간에 나오는 게 경제적일까?’, ‘주식투자? 아니야, 이번엔 대출을 받아 땅을 조금 사 볼까?’, ‘집을 지금 사는 게 경제적일까? 아니면 나중에 사는 게 경제적일까?’ 이러한 경우 각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큰 손실을 입거나 그릇된 의사결정을 하고 난 후에야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수요-공급이론

[1992-45]

어떤 재화의 수요 함수 [eqn: Q _{d} =5000-500p]이고, 공급 함수 [eqn: Q _{s} =500p]일 경우, 이 재화의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은? (단, p는 가격이다.)

[1995-42]

[그림]에서, 이제까지 [eqn: OQ]만큼 생산하여 [eqn: OP]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금년에 기후가 순조로워 농산물의 생산이 [eqn: OQ _{2}]만큼 이루어 졌고, 이 생산량이 금년내에 모두 소비된다고 하자.  농산물의 가격은 [eqn: OP _{2}]로 폭락하여 농민의 소득에는 풍년기근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정부가 [eqn: Q _{1} Q _{2}]만큼의 농산물을 사들이기로 한다면, 농민의 총소득은?

[1996-42]

<그림>에서 직선 DD는 어떤 재화의 수요 곡선이다. 이 재화의 가격을 [eqn: P _{0}]에서 [eqn: P _{1} ,~P _{2}]로 하락시킬 때 얻을 수 있는 총수입의 변화를 옳게 설명한 것은? (단, 점 A는 DD의 중점)

[1997-10]

과소비 현상에 대한 토론 학습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반된 주장이 나왔다. 각 주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장 1>

우리 경제는 과도한 소비 지출로 인해 인플레이션, 저축률 하락 및 경상 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고소득층의 외국산 고가 사치품 과소비는 국민 경제에 많은 해를 끼치고 있다. 정부는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나 고급 의류 또는 귀금속 등 고급 사치품의 수입과 소비를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 사치품에 대한 고율의 수입 관세와 특별소비세 부과가 해결 방법이다.

<주장 2>

고소득자가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고가의 외제품을 사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소비자의 기본 권리인 자유 선택권의 행사에 속한다. 따라서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이를 과소비리고 매도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수입 시장을 개방한 이상, 고가 외제품을 사치품이라는 이유로 수입을 막으려는 것은 무역 자유화 정신에도 어긋난다. 아무리 세금을 많이 부과해도 고소득층의 고급 외제품 소비를 줄이는 데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주장 2>에 대하여 '시장 실패'의 개념을 이용하여 200자 이내로 비판하시오.

고율의 세금 부과로 고소득층의 사치품 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려고 한다. 경제학의 어떤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50자 이내로 쓰시오.

[1999추가-12]

어떤 소비자의 상품 X에 대한 수요함수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고 가정하자. 이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eqn: Dx=f(Px,Py,I)=100- {1} over {2} Px+ {1} over {3} Py+ {1} over {4} I]

(단, [eqn: D _{x}]는 상품 X에 대한 수요량, [eqn: P _{x}]는 상품 X의 가격, [eqn: P _{y}]는 상품 Y의 가격, [eqn: I]는 소비자의 소득임)

[eqn: P _{x} =100,~P _{y} =60,~I=200]일 때, 가격탄력성, 교차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을 구하시오. (단, 풀이 과정은 생략해도 무방함) (3점)

상품 X와 상품 Y의 관계는? (1점)

[eqn: P _{y} =90,~I=100]일 때, 상품 X에 대한 수요곡선을 그리시오. (1점)

[공사 2004-15]

다음 글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총 3점]

경쟁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경쟁시장 가격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신호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이나 가격결정 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시장경제 원리의 이해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은 이면에 소비자들의 효용 극대화와 기업의 ㉡이윤 극대화 원리를 담고 있다.

㉠과 관련하여 모순처럼 보이는 두 진술,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은 감소한다’와 ⓑ‘수요가 감소할 때 가격이 하락한다’가 모순이 아닌 이유를 쓰시오. (2점)

어떤 기업가가 ㉡을 위하여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 기업가의 의사결정 근거를 경제학 개념을 이용하여 쓰시오. (단, 이 기업의 평균생산비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1점)

[2004-16]

다음 글에서 기업들이 밑줄 친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산품에 대한 인식의 차이, 수요의 가격탄력도(성)와 판매수입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130자 이내로 쓰시오. [3점]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정부 당국은 독․과점적 시장 구조를 갖는 기업들에게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공산품의 가격 인하를 권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 정부 당국은 공산품의 가격 인하가 인플레이션 억제는 물론 기업들의 판매 수입 증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들은 정부 당국의 그런 논리에 이의(異意)를 제기하며, 공산품의 가격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2005-26]

다음 (가), (나)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경제학 개념(용어)이 무엇인지 각각 정확하게 쓰시오. [2점]

‘전국에서 가장 싼 집, 이보다 더 쌀 수는 없다!’, ‘파격 세일!’, ‘가격은 절반, 기쁨은 두 배!’… 흔히 볼 수 있는 가격 파괴의 광고 문구, 가격 파괴의 현장 풍경들이다. 주유소, 옷 가게, 음식점, 가전 제품 가게, 각종 할인마트, 재래시장, 백화점… 가격 인하 때면 이 점포들은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려는 알뜰파들로 붐빈다.

IMF 외환위기 이후 7년 여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실업자는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의 소득은 줄어들었다. 이러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대부분의 주부들은 허리띠를 졸라맸다. 외식비, 자녀들의 학원비, 남편의 용돈도 줄이고, 고장난 세탁기도 알뜰하게 고쳐 썼다.

[공사 2006-16]

X재화에 대한 시장수요함수와 시장공급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가정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3점]

X재화에 대한 시장수요함수: [eqn: X ^{D} =1500-3P _{X}]

X재화에 대한 시장공급함수: [eqn: X ^{S} =300+P _{X}]

시장에서 X재화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쓰시오.

균형점에서 측정한 수요의 가격탄력도를 쓰시오.

[2009-1차-23]

그림은 ‘아빠의 청춘’이라는 연극을 공연 중인 ○○기획사의 전략 회의 장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재 ○○기획사의 매출액 규모는 6억 원이다.

위 연극 서비스의 시장균형가격은 6,000원이다.

위 연극 서비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전무 K씨가 경제전문가라면 관람료 인상을 제안할 것이다.

위 연극 서비스의 수요곡선은 수직선에 가까운 형태를 띤다.

[2010-1차-28]

어느 경제의 수요와 공급 함수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5점]

이 경제에서는 수요자가 2명, 공급자가 2명이 존재한다. 단, 수요자와 공급자는 가격 순응자(price taker)로 행동한다.

개별 수요함수는 [eqn: P=100-2Q ^{D}]로 동일하고, 개별 공급함수는 [eqn: P=20+2Q ^{S}]로 동일하다. (여기서 [eqn: P]는 가격, [eqn: Q ^{D}]는 수요량, [eqn: Q ^{S}]는 공급량을 나타낸다.)

	<보기>
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각각 60, 20이다. 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각각 60, 40이다. 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각각 120, 20이다. 시장균형점에서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다. 시장균형점에서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2010-2차-4]

다음 (가)~(다)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가)

(나)

(사례 1)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백화점을 찾는 발길이 많이 줄었다. A백화점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에 A백화점은 지난번에 출시한 자체 상표 상품의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해당 상품의 가격을 인하했다.

(사례 2) B시 교통 당국은 2~3년마다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요금을 올리면 총수입이 늘어나 지하철 회사의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례 3) C국은 D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경상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D국의 화폐가 저평가된 탓으로 돌렸다. 즉, C국 화폐의 평가절상으로 인해 C국 상품의 수출 가격은 인상되고 상대국 상품의 수입 가격은 인하되어 C국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C국은 D국에 대해 D국 화폐의 평가절상을 요구하였다.

(다)

2008년 들어 원유가 상승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미국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경기가 좋지 못해 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걷히자 미국의 각 주(州)들은 지출을 줄이고 세금 인상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매사추세츠 주(州)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담배세를 1갑당 1달러씩 올려 담배 가격을 인상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건강 증진과 세수 증대를 위해 담배세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일본의 담배 가격은 1갑에 300엔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를 3배 이상 높은 1,000엔까지 올리자고 주장했다.

(가)의 자료에서 도출 가능한 일반화를 제시하시오. 이를 토대로 (나)의 세 가지 조치에 의해 관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사례별로 제시하시오. [10점]

(다)에서 제시된 정책의 효과를 (가)에서 도출한 일반화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에 앞서 고려할 점을 서술하시오. [10점]

[2012-1차-19]

(가)~(다) 시장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5점]

쌀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쌀을 생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쌀밥은 소비자들의 주식으로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가 매우 적다.

해외 관광 여행은 국내 여행에 비해 가격 부담이 크다. 그래서 해외 관광 여행 비용이 조금이라도 상승하면 해외 관광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환율 변동이 서비스 수지의 개선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담배는 중독성이 있어서 쉽게 끊기 어렵다. 그런데 최근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각국의 다양한 담배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어 애연가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담배를 어디서나 쉽게 살 수 있게 되었다.

	<보기>
(가) 시장에서 기술 진보로 쌀의 공급이 증가할 경우 쌀 농가의 판매 수입은 감소할 것이다. (나) 시장에서 여행사들이 해외 관광 여행 공급을 줄인다면 판매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다) 시장에 정부가 물품세를 부과하면 판매자보다 소비자의 세금 부담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나) 시장에 비해 (다) 시장이 불황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쉽다.

[2013-1차-25]

다음 (가), (나)의 원인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잼과 버터는 대체재이다. 잼의 원료는 과일이고 버터의 원료는 우유이다.

버터의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고, 잼의 균형 가격이 상승하였다.

버터의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고, 잼의 균형 가격이 하락하였다.

	(가)	(나)
①	과일 가격 상승	우유 가격 하락
②	과일 가격 상승	우유 가격 상승
③	과일 가격 하락	우유 가격 상승
④	우유 가격 하락	과일 가격 하락
⑤	우유 가격 상승	과일 가격 하락

수요-공급이론의 응용

[1992-46]

[그림]에서 가격이 P1일 때, 소비자 잉여는?

[1993-37]

종량세를 부과할 경우, 조세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은 커지고 생산자 부담은 작아진다.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은 커지고 생산자 부담은 작아진다.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소비자 부담은 작아지고 생산자 부담은 커진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소비자 부담은 없고 생산자 부담만 있다.

[1994-62]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큰 어떤 재화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증가한다.

균형 가격이 하락되며 거래량이 증가한다.

소비자가 공급자보다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

공급자가 세금을 전부 부담한다.

[1996-56]

<그림>과 같이 어떤 상품에 [eqn: P _{0} P _{1}]만큼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였을 때,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잘못 설명한 것은? (단, [eqn: P _{0}] : 해외 가격,  [eqn: P _{1}] : 해외 가격 + 관세)

국내의 총소비량 감소

국내 기업들의 생산량 증가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자 잉여 증가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자 잉여 증가

[2002-6]

다음 <표>는 ○○나라의 당근 수요·공급을 나타낸 것이다. 당근의 수량과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표>를 기초로 정부의 당근 가격 지지정책과 수입자유화의 효과를 분석하려고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총 5점)

<표> 당근의 수요 공급

공급량(개)	가격(원)	수요량(개)
12000	100	2000
10000	80	4000
7000	60	7000
4000	40	11000
1000	20	16000

정부가 개당 당근 가격을 100원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 정부의 당근 수매에 필요한 금액을 쓰시오. (2점)

국제 시장의 당근 가격이 개당 40원일 경우 자유무역이 이루어질 때, ○○나라의 당근 수입량은 몇 개인지 쓰시오. (국내 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당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격이 같으면 국산을 선호한다고 가정한다.) (3점)

[2003-10]

다음은 정부의 가격 규제에 대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총 5점)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얻는 데만 급급한 정치가들은 종종 경제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 1970년대 미국에서는 서민들의 낙원을 표방한 정치가들이 앞다투어 주택 임대료 통제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주택의 소유주가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서민들이 싼값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비록 이 법의 취지는 대단히 좋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많았다.

임대료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규제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현상을 쓰고(1점), 이런 현상이 발생할 때 공급된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만 쓰시오. (2점)

주택 임대료 통제법이 장기적으로 주택의 임대료에 끼칠 영향을 쓰시오. (1점)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임대료 제한과 같은 정책이 시행될 때 나타나기 쉬운 현상은 무엇인지 쓰시오. (1점)

[공사 2005-24]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1>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특정 물건에 대한 세금은 그 물건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탄력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부과된다. 그 결과 소비자와 생산자는 부과된 세금의 일정 부분을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자료 2>

세금부과로 인해 시장가격이 [eqn: P _{0}]에서 [eqn: P _{2}]로 이동될 경우, 소비자와 생산자가 부담하게 될 조세 부분을 각각 기호로 쓰시오. (예 : 사각형 [eqn: OP _{0} EQ _{1}]) 이와 같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세금이 부담되는 현상에 해당하는 경제학 용어를 쓰시오. [5점]

[2007-16]

연주와 민수는 최근 우리나라의 농업시장 개방 문제를 경제학 개념으로 설명해 보았다. ㉠, ㉡, ㉢에 들어갈 내용을 그래프에서 찾아 기호를 쓰시오. [3점]

연주：우리가 배운 이론에 따르면 쌀 수입을 금지할 때보다 개방할 때에 더 많은 이득이 있어. 아래 그래프를 보면, 쌀 수입을 전면적으로 개방할 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 쌀수입을 금지할 때보다 E+F+G+H+I만큼 더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

민수：소비자들이 이익을 보는 것은 맞아. 하지만 우리나라 농민의 이득 즉, 생산자 잉여는 종전의 B+C+D에서 (  ㉠  )로 줄었잖아. 우리나라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단 말이야.

연주：맞아. 그러니까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수입쿼터제를 도입해서 Q2～Q3만큼만 한정하여 수입하고 있어. 이 경우는 완전개방보다는 소비자 잉여가 줄지만, 그래도 개방을 전혀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B+E만큼은 이익이야.

민수：이 경우 농민은 개방하지 않는 것보다는 여전히 손해이지만, 완전히 개방했을 때와 비교하면 (  ㉡  )만큼은 생산자 잉여가 회복되겠지.

연주：그렇다면 (  ㉢  )만큼의 이익은 누가 가져가지?

민수：그건 수입업자가 가져가겠지.

[2010-1차-21]

다음은 가격 통제에 관한 글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5점]

4세기 초, 로마 제국은 전쟁 준비와 토목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주화를 발행하였다. 그로 인해 물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치솟았다. 그런데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물가 상승의 원인이 상인들의 탐욕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물가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자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동결하고, 만약에 이를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사형선고를 내리라는 칙령을 내렸다. 그 결과 가격 통제는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다.

	<보기>
소비자잉여는 증가할 것이다. 생산자잉여는 감소할 것이다. 상품의 품귀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경제 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

[2011-1차-21]

어느 상품의 수요와 공급은 다음 표와 같다고 가정한다. 정부가 상품 1단위당 30원의 종량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5점]

가격(원)	수요량	공급량
10	130	40
20	110	50
30	90	60
40	70	70
50	50	80
60	30	90
70	10	100

	<보기>
과세 후에 정부의 조세수입은 1,500원이 된다. 과세 후에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은 50원이 된다. 과세 후에 후생 순손실(deadweight loss)은 600원이 된다. 과세 후에 종량세의 생산자 부담은 상품 한 단위당 10원이 된다.

[2012-1차-23]

다음은 A국과 B국의 옥수수 교역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5점]

A국과 B국 두 나라로 구성된 국제 경제에서 각 나라의 옥수수에 대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아래와 같다. 옥수수의 국제 균형 가격은 옥수수의 수출량과 수입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형성된다. 단, 옥수수의 가격 P는 양국에서 동일한 통화로 표현되고 있으며, 무역에 따르는 어떤 비용과 규제도 없다.

A국

수요 곡선 [eqn: Q _{AD} =100-2P]

공급 곡선 [eqn: Q _{AS} =20+2P]

B국

수요 곡선 [eqn: Q _{BD} =80-4P]

공급 곡선 [eqn: Q _{BS} =40+4P]

	<보기>
균형 교역량은 30이다. A국이 수출하고 B국이 수입하게 된다. 교역 시에 A국은 소비자 잉여가, B국은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

[2014-A-기입5]

다음 그래프는 국내의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자유 무역이 실시된다면,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비해 X재 국내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 쓰시오. (단, 국내 공급 및 국내 수요 곡선은 직선의 형태이며 X재는 국제 가격에서 얼마든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2점]

[2014-A-기입6]

다음 X재 시장에서 시장 전체의 소비자 잉여는 얼마인지 쓰시오. [2점]

시장 수요 : 소비자 1인의 수요는 [eqn: q ^{d} =8-P]이다. 시장에는 수요가 동일한 300명의 소비자가 존재한다. 시장 수요는 각 개별 소비자 수요의 합이다.

시장 공급 : 생산자 1인의 공급은 [eqn: q ^{s} =P]이다. 시장에는 공급이 동일한 100명의 생산자가 존재한다. 시장 공급은 각 개별 생산자 공급의 합이다.

(여기서, [eqn: q ^{d}]는 소비자 1인의 수요, [eqn: q ^{s}]는 생산자 1인의 공급, P는 시장 가격을 나타내며 수량의 단위는 개, 가격의 단위는 달러이다.)

[2015-A-기입6]

A국은 철강을 수출하는 작은 나라이다. 수출을 장려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국 정부는 해외로 수출되는 철강에 대해 톤(ton)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 시행 이후 A국의 소비자잉여와 총잉여에 각각 어떤 변화가 있을지 판단 하시오. (단, A국의 수출량 증가는 철강의 국제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수출 및 수입에 따른 제반 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2점]

[2017-A-14]

다음 자료는 A국과 B국 두 나라로 구성된 국제 경제에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A국과 B국 두 나라의 교역에는 어떤 규제도 없으며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A국과 B국의 화폐 단위는 각각 ‘링기’와 ‘페수’이다. 동일한 햄버거에 대한 두 나라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다음과 같다. 식에서 Q와 P는 각각 햄버거의 수량과 가격을 나타낸다.

A국

수요 곡선 : [eqn: Q _{DA} =100-P _{A}]

공급 곡선 : [eqn: Q _{SA} =40+P _{A}]

B국

수요 곡선 : [eqn: Q _{DB} =80-2P _{B}]

공급 곡선 : [eqn: Q _{SB} =20+2P _{B}]

	<작성 방법>
두 나라에서 햄버거 1개의 구입비용이 같도록 환율이 결정되어야 한다면, A국의 화폐 1링기는 B국의 화폐 몇 페수와 교환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할 것. 현재 A국과 B국 두 나라의 외환 시장에서 링기 1단위와 페수 1단위가 교환되는 비율로 환율이 형성되어 있다면, 두 나라 간에 햄버거의 국제 교역이 균형을 이루는 가격을 제시하고, A국과 B국 중에 어느 나라가 햄버거를 몇 개 수출하게 되는지를 제시할 것.

[2018-B-7]

다음 그래프는 치약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나타낸다.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하여 치약 1개당 300원의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5점]

	<작성 방법>
세금을 판매자에게 부과할 때에 구매자가 내는 치약 가격과 구매자에게 부과할 때에 판매자가 받는 치약 가격을 각각 제시할 것. 세금을 판매자에게 부과할 때에, 치약 1개당 부과되는 세금 중 판매자 부담 금액과 구매자 부담 금액을 각각 제시할 것. 세금을 구매자에게 부과할 때와 판매자에게 부과할 때에, 치약 1개당 부과되는 세금 중 판매자 부담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서술할 것.

[2019-A-3]

다음 글에서 괄호 안의 ㉠에 들어갈 숫자와 ㉡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2점]

A재에 대한 시장 수요곡선은 [eqn: Q _{d} =100-P]이고 공급곡선은 [eqn: Q _{s} =-20+P]이다. 시장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에서의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인 총잉여는 (  ㉠  ) 이다. 정부가 A재에 대한 상한가격을 50으로 결정하여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가격규제 하에서의 총잉여는 가격규제와 없을 때와 비교하여 (  ㉡  )한다. (단, Q와 P는 각각 수량과 가격을 나타낸다.)

[2019-B-1]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다음 그림은 국내의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정부가 관세 정책을 실시한 결과, X재의 국내 공급량이 2,000개로 나타났다. 정부가 관세정책을 수입할당제(수입쿼터)로 변경하여 X재 수입량을 3,000개로 제한하려 한다. (단, 국내공급곡선 및 국내수요곡선은 직선의 형태이며, X재는 국제시장에서 국제가격으로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하다.)

	<작성 방법>
관세정책 하에서 X재 1개당 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얼마인지와 X재의 국내 수요량을 순서대로 제시할 것. 관세정책에서 수입할당제로 변경할 때, 이런 정책 변화가 X재의 국내가격과 국내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여 서술할 것.

[2022-A-9]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국에서 감자에 대한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은 각각 [eqn: Q _{D} =10-0.5P] 및 [eqn: Q _{S} =-2+P]이다. 갑국 정부는 감자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감자의 시장가격을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인 단위당 10달러에서 유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갑국 정부는 감자 농가의 초과 생산량을 시장에서 구매해 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단, [eqn: Q]는 수량(백만), [eqn: P]는 단위당 가격을 나타낸다.)

	<작성 방법>
갑국 정부의 개입이 없는 경우, 감자 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각각 얼마인지 쓸 것. 갑국 정부가 밑줄 친 방식을 택할 경우, 정부가 감자를 구매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쓸 것. 갑국 정부가 밑줄 친 방식을 택할 경우, 생산자의 이익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시행 전과 후의 생산자 잉여의 크기를 각각 포함하여 서술할 것.

[2024-B-10]

다음은 갑국의 무역 정책에 관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그림은 외국으로부터 국제 가격([eqn: P _{W} =20])으로 X재를 수입하고 있는 갑국의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갑국은 자국의 X재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의 [정책 1], [정책 2] 중 한 가지를 시행하고자 한다. 단, 정부는 수입되는 X재를 판매할 수 있는 면허를 수입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갑국은 소국이어서 X재의 국제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책 1] X재 수입량을 60개로 제한하는 수입할당제를 실시한다.

[정책 2] 수입되는 X재 한 단위 당 t원의 관세를 부과하여 [정책 1]과 수입량이 동일해지도록 한다.

	<작성 방법>
[정책 1]의 실시 후, 증가하는 국내 생산자 잉여와 감소하는 소비자 잉여를 순서대로 쓸 것. [정책 2]에서 수입되는 X재 한 단위 당 부과해야 하는 관세의 금액을 쓸 것. [정책 1]과 [정책 2]의 차이점을 정부의 재정 수입에 관한 계산 결과를 포함하여 서술할 것.

소비자 선택이론

[1992-38]

재화의 단위당 가격과 총효용이 [표]와 같을 때, 16원을 가진 사람이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면 C재의 소비량은?

단위 재화	1	2	3	4	5
A재	10	19	26	30	32
B재	16	28	36	40	40
C재	15	27	36	42	45

(단, 각 재화 1단위 가격은 A재는 1원, B재는 2원, C재는 3원이다.)

[1993-27]

기펜(Giffen)재의 경우, 가격 변화와 수요량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체 효과 면에서는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가격 효과 면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소득 효과 면에서는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크다.

[1993-30]

[표]에서, 현재 x, y재를 각각 5단위와 13단위씩 소비하는 사람이 x재 소비를 1원 늘리고 y재 소비를 1원 줄인다면 총효용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단, x재 가격은 50원, y재 가격은 10원이고, 두 재화는 분할 가능하다.)

x재 소비량	1		2		3		4		5		6
x재 한계효용		600		500		400		300		200
y재 소비량	10		11		12		13		14		15
y재 한계효용		60		50		40		30		20

[1993-34]

청바지가 유행할 때, 길동이는 청바지를 격이 낮은 옷으로 생각하여 사는 것을 포기했다. 이러한 소비 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편승 효과(Bandwagon Effect)

백로 효과(Snob Effect)

베블렌 효과(Veblen Effect)

피구 효과(Pigou Effect)

[1994-64]

가격이 P1에서 P2로 상승한 소비재의 수요가 [도표]와 같이 변화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스놉 효과(Snob effect)

베블렌 효과(Veblen effect)

피구 효과(Pigou effect)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

[1995-45]

합리적 소비는 다른 소비자가 어떻게 소비하든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선호체제 속에서 상품의 쓸모에 따라, 최소 비용으로 자기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 소비자들은 자기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서 소비하는 경우가 있다. 명동의 한 상점에서 밍크코트의 가격표를 3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바꿔 붙였더니 잘 팔리더라는 일화가 있는데, 이것이 한 예이다. 외제 자동차․다이어 반지․외제 가구 등 값비싼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거나 허영심이 많은 소비자일수록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편승 효과(bandwagon effect)

백로 효과(snob effect)

대체 효과(substitution effect)

베블렌 효과(veblen effect)

[1996-43]

한계 효용 이론의 효용에 대한 가정으로 적합한 것은?

기수적 효용 측정이 가능하다.

기수적 효용 측정은 불가능하나 서수적 효용 측정은 가능하다.

기수적 효용이나 서수적 효용 측정 모두 불가능하다.

재화의 종류에 따라 효용의 측정 가능성이 다르다.

[1996-44]

<그림>과 같이 가격선과 효용 무차별 곡선이 A점에서 접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A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주어진 소득으로 욕망 충족을 얻을 수 있는 소비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X, Y 두 재화의 가격의 비와 한계 대체율의 비가 동일하다.

X, Y 두 재화의 화폐 1단위의 한계 효용이 동일하다.

X, Y 두 재화의 한계 효용의 비와 총효용의 비가 동일하다.

[1996-49]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오히려 노동 공급이 감소되어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방 굴절되기도 한다. 후방 굴절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소득 효과는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지만 대체 효과는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대체 효과보다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소득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모두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소득 효과나 대체 효과 모두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7-13]

철수와 영희는 이자율 정책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려고 한다. 다음의 대화를 읽고 ㉠, ㉡과 관련된 경제학 용어를 쓰시오. [4점]

철수 : 이자율이 올라가면 소비지출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영희 : ㉠이자율이 오르면 내가 현재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것이 미래에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하지. 그러면 현재의 소비가 줄어들 거야.

철수 : 아니야. ㉡이자율이 오르면 나의 저축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증가할 거야. 그러면 그 수입 증가로 소비가 늘어날 거야.

[2008-12]

㉠과 ㉡에 나타난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래프상의 기호로 표시하고, 철수가 동호의 ‘㉡제의를 받아들일 때의 헬스 이용빈도’와 ‘공짜로 회원 대우를 받을 때의 이용빈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상의 구간을 기호로 쓰시오. [4점]

철수는 친구인 동호가 대규모 헬스장을 개업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다. 동호의 헬스장은 가입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회원 요금을,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보다 비싼 일반 요금을 받고 있었다.

철수 : 동호야, 개업을 축하한다. 그런데 회원 가입비는 얼마냐? 그리고 회원 요금은 얼마나 받니?

동호 : 회원 가입비는 백만 원인데, 회원은 일반 요금의 3분의 1만 내면 돼. 왜, 너도 회원 가입하게?

철수 : 가입비가 좀 비싸다. 나한테는 싸게 해줄 수 없니?

동호 : 그래? ㉠그럼 네가 회원 가입비로 최대 얼마까지 낼 용의가 있는지 정직하게 말해 봐.

철수 : 그 걸 말하자니 좀 그렇다. 나한테는 회원 가입비 없이 그냥 회원 요금만 받으면 안 되겠지?

동호 : 그래도 그렇지. 회원도 아니면서 회원 요금을 내면 직원들이 뭐라 그러겠어? 대신 ㉡내가 너한테 얼마를 보조해 줄테니까, 헬스장에 와서는 그냥 일반 요금 내고 이용해라. 얼마면 회원 대우해주는 셈이 되겠니?

주) 선분 bn : 일반 요금을 나타내는 예산선

선분 bv : 회원 요금을 나타내는 예산선

[eqn: i] : 무차별곡선

선분 bv와 at는 평행, 선분 bn과 cs는 평행

[2011-1차-22]

다음은 가격효과에 관한 글이다. 이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변화하는 가격효과는, 다른 재화에 대한 상대가격이 싸지거나 비싸져서 그 재화의 수요량이 늘거나 줄어드는 대체효과와 가격 변화가 실질소득의 변화를 야기해서 이로 인해 수요량이 변화하는 소득효과의 합으로 구성된다.

	<보기>
아일랜드의 감자와 같은 기픈재(Giffen goods) 현상은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만 발생할 수 있다. 복권이 당첨된 경우의 노동 공급 변화를 해석하는 소득-여가 분석에서 대체효과는 0이다.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재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그 재화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감소한다. 저축증대를 위하여 이자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해 조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는 이자율 변화에 대한 저축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고 본다.

[2012-1차-20]

표는 상품 ‘가’와 ‘나’에 대한 갑의 한 무차별 곡선과 상품 ‘다’와 ‘라’에 대한 을의 한 무차별 곡선 위에 있는 일부 상품 묶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을>
(단위 : 개)				(단위 : 개)
상품묶음	상품 ‘가’	상품 ‘나’		상품묶음	상품 ‘다’	상품 ‘라’
A	2	14		a	3	0
B	3	8		b	2	1
C	6	4		c	1	2
D	7	3		d	0	3

갑이 상품 ‘가’와 ‘나’를 각각 3개, 9개 소비한다면 효용은 A에서보다 증가한다.

갑에게 B와 C의 상품 묶음이 주는 효용은 동일하다.

갑은 상품 ‘가’ 한 단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D에서보다 B에서 상품 ‘나’를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을에게 상품 ‘다’와 ‘라’는 완전 대체재이다.

을의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일치할 경우 그의 최적 선택점은 1개이다.

[2014-A-서술4]

다음 그래프는 갑의 노동 공급 곡선을 나타낸다. 실질 임금이 [eqn: w*] 이상인 경우 실질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 시간이 감소한다. 그 이유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3점]

[2019-B-2]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다음 그림은 어느 소비자의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를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을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최적점이 A점에서 C점으로 이동한다. 이 소비자의 현재소득은 [eqn: C _{0}]이고 이 소득을 소비와 저축으로 나눈다. 미래에는 현재 저축한 돈과 이자로 산다.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며, 선분 [eqn: C _{0} '' C _{1} '']은 선분 [eqn: C _{0} C _{1} prime]과 평행이다.)

	<작성 방법>
이자율 상승에 따라 A점에서 B점으로의 이동인 ㉠과 B점에서 C점으로의 이동인 ㉡에 해당하는 경제학 개념을 순서대로 제시할 것.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현재 저축이 감소할 수 있는 이유를 ㉠과 ㉡을 활용하여 서술할 것.

[2020-A-3]

다음 글에서 괄호 안의 ㉠과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소비자 갑은 두 재화 A와 B만을 소비하여 효용을 얻고 있으며, A재 2단위는 B재 3단위와 완전히 대체될 수 있다. 갑의 소득은 12원, A재의 가격은 2원, B재의 가격은 1원이다. 만약 A재의 가격이 1원으로 하락한다면 효용을 극대화하는 A재의 소비량은 (  ㉠  )단위만큼 늘어나고, 이 중에서 대체효과는 (  ㉡  )단위이다.

[2021-B-8]

다음은 여가 수요와 노동 공급에 대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은 하루 24시간 중 여가[eqn: (L)]로 [eqn: l]시간을 즐기고 [eqn: (24-l)]시간만큼 일한다. 여가는 식사, 수면, 오락 등 모든 비노동 활동을 포함한다. 시간당 임금이 [eqn: w]일 때 하루 소득은 [eqn: w(24-l)]이 되고 전액을 복합재([eqn: Y]) 구매에 사용하여 [eqn: y]만큼 소비한다. 여가의 가격[eqn: (P _{L} )]은 [eqn: w]이고 복합재의 가격[eqn: (P _{Y} )]은 1이다.

여가와 복합재 소비에 대한 갑의 효용과 한계 효용은 다음과 같다.

효용 : [eqn: U(l,`y)`=`(l-4)y]

여가의 한계 효용 : [eqn: MU _{L} =y]

복합재의 한계 효용 : [eqn: MU _{Y} =l-4]

갑은 자신에게 주어진 ㉠예산제약 내에서 복합재에 대한 여가의 한계대체율[eqn: (MRS _{L,`Y} )]과 상대 가격[eqn: (P _{L} /P _{Y} )]이 같은 ㉡접점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하루 여가 시간[eqn: (l ^{*} )]을 선택할 때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안다.

	<작성 방법>
갑이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려하는 두 조건인 밑줄 친 ㉠, ㉡을 순서대로 쓸 것. 갑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하루 여가 시간[eqn: (l ^{*} )]을 구하고, 임금[eqn: (w)]과의 관계를 서술할 것.

[2024-A-12]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경제학에서 상품 가격 변화와 수요량 변화 사이에서 나타나는 역(－)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법칙은 상품의 가격 변화가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황에서 X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진 X재의 소비를 늘리고 Y재의 소비를 줄여 기존의 효용을 유지하고자 할 것인데 이를 대체효과라고 한다. 한편 X재의 가격이 변화하면 이전과 동일한 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수량이 달라지는데, 이는 실질소득의 변동으로 인한 효과이다. 이러한 실질소득 변화가 상품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효과라고 한다.

대체효과는 어느 한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이 항상 반대로 움직이도록 작용하지만, 소득효과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에 따라 방향과 크기가 달라진다. 필수재나 사치재와 같이 소득탄력성이 양(＋)의 값을 가지는 재화를 ( ㉡ )(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가격이 낮아질 때 수요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높아질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수요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음(－)의 소득탄력성 값을 가지는 재화를 ( ㉢ )(이)라고 하는데, 이 중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수요량이 줄어드는 특성을 가진 재화를 기펜재라고 한다.

	<작성 방법>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밑줄 친 ㉠을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포함하여 서술할 것. 밑줄 친 ㉣이 나타난 이유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포함하여 서술할 것.

정보경제

[2006-13]

다음 (가), (나) 현상을 지칭하는 각각의 경제 개념(용어)과 이들 현상을 유발하는 공통적인 이유를 가리키는 경제 개념(용어)을 쓰시오. [3점]

(가) 현상	안전 운행을 하는 운전자들보다 사고율이 높은 난폭 운전자들이 자동차 보험에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려 한다. 질이 좋은 중고차는 중고차 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다.
(나) 현상	도난 보험에 가입하고 난 후, 외출 시에 문단속이 소홀해진다. 의원으로 당선된 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다.

[공사 2007-12]

다음을 읽고 ㉠, ㉡에 알맞은 경제학적 개념을 쓰시오. [4점]

전통적 경제학은 실업, 즉 노동시장에서 초과공급이 발생하는 이유가 최저임금제 또는 노동조합의 활동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청산시키는 균형임금 수준보다 더 높은 임금이 제도적으로 강요되어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이론에 따르면 최저임금제와 노동조합이 없다 하더라도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자발적으로 임금을 시장 청산 수준보다 더 높게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임금수준을 ‘효율임금’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유사한 예가 또 있다. 그것은 대부시장으로, 대출의 공급자인 은행이 대출 수요와 대출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이자율을 매기지 않고 그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이자율을 매겨 항상 대출의 초과수요를 야기하는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서 제시한 이자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낼 용의가 있어도 은행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은행은 이자율이 상승할 때 악성 채무자들만 남게 되는 역선택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경제학에서는 (  ㉠  )(이)라고 부른다.

위의 현상은 결과적으로 분권적 시장이 효율적 자원배분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  ㉡  )의 또 다른 조건을 이룬다.

[2011-1차-23]

다음 (가), (나)는 특정의 경제적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옳게 나열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5점]

중고차 판매상은 고객보다 차의 성능에 대해 잘 안다.

근로자는 고용주보다 자기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잘 안다.

	<보기>
은행대출시 은행은 우량고객들을 선별하여 신용할당을 한다. 기업이 임원의 보수를 기본급에다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동시에 지급한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에게 기업의 정보를 충분히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보험회사는 손실의 일부를 보험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한다.

생산함수와 비용함수, 재무이론

[1992-42]

평균 비용(AC)와 한계 비용(M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MC가 감소할 때, AC는 증가한다.

AC의 극소점까지는 MC는 감소한다.

AC는 MC의 극소점을 통과한다.

AC가 극소일 때의 생산이 최적 조업도이다.

[1992-55]

단기 생산 함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은?

평균 생산성

한계 생산성

수확 체감의 법칙

규모에 대한 보수의 법칙

[1996-45]

<그림>은 다른 생산 요소의 투입을 고정시키고 노동의 투입을 증가시켜 갈 때의 총생산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점에서 총생산량 곡선의 접선이 원점 O를 통과할 때, A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총생산량이 최대이다.

한계 생산이 최대이다.

한계 생산이 최저이다.

평균 생산이 최대이다.

[2009-1차-20]

다음은 여러 종류의 경제적 의사 결정에 대한 설명이다. 합리적인 선택에 해당하는 것을 고른 것은?

영화를 보다가 너무 재미없다고 생각하게 된 수진 씨, 이미 치른 관람료는 잊어버리고 남은 시간 동안 영화를 계속 보는 것과 나가서 산책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따져 본 후 산책을 하기로 했다.

CEO인 경호 씨는 다음과 같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계를 금년 말에 도입하기로 했다. 시중 이자율이 연 5%인 상황에서 사용 연한이 5년인 이 기계의 도입 비용은 1억 원이고, 기계 도입에 따른 예상 수익은 내년부터 매년 2,100만 원으로 예상된다. (단, 시중 이자율은 향후 5년간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원래 커피를 좋아했던 주현 씨, 원두커피 전문점이 장사가 잘된다는 소식을 듣고 월 200만 원의 수입이 보장되는 지금의 직장을 그만두고 커피 전문점을 내어 볼 요량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그 결과 1년간의 판매 예상 수입은 1억 원이고, 커피 원두 값과 종업원 인건비, 임대료,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이 7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현 씨는 커피 전문점을 개업하기로 결정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철수 씨, 지난달 말에 수입과 비용을 계산해 본 결과 고정비용은 3,000만 원이고 변동(가변)비용은 4,000만 원인데 총수입은 6,000만 원이었다. 총비용이 총수입보다 높아 손실을 보게 된 철수씨는 생산을 중단했다.

[2009-1차-24]

지난해 ○○커피숍의 손익계산서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이에 대해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총수입 : 10억 원

총비용 : 임금 3억 원, 귀속임금 1억 원
건물임대료 1억 원, 귀속 건물임대료 5천만 원
이자 1억 원, 귀속 이자 5천만 원
재료비 1억 원, 홍보비 1억 5천만 원
정상이윤 5천만 원

	<보기>
지난해 ○○커피숍이 거둔 경제적 이윤은 5천만 원이다. 지난해 ○○커피숍이 지출한 회계적 비용은 7억 5천만 원이다. 지난해 ○○커피숍의 경영에 따른 총기회비용의 크기는 10억 원이다. 연 10%의 이자율을 가정했을 경우, 지난해 ○○커피숍 사장이 차입한 자금의 규모는 10억 원이다. 각 건물에는 단독 소유주만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지난해 ○○커피숍 사장이 운영한 커피숍의 수는 한 개다.

[2016-A-12]

교사와 학생의 대화에서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4점]

교사 : 정액세나 종량세 같은 세금이 기업에 부과되면 가격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생 : 선생님, 종량세가 무엇인가요?

교사 : 종량세는 판매하는 상품의 한 단위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이지요.

학생 : 정액세나 종량세가 부과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교사 :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말하는 거지요?

학생 : 먼저 정액세가 부과되면 생산에서 한계비용(MC)과 평균비용(AC)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교사 : (     ㉠     ).

학생 : 그럼 종량세가 부과되면 생산에서 한계비용(MC)과 평균비용(AC)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교사 : (     ㉡     ).

학생 : 선생님, 감사합니다.

[2019-A-4]

다음 글에서 괄호 안의 ㉠에 들어갈 숫자와 ㉡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갑기업은 현재 140억 원을 투자하면, 2년 동안 1차연도 말에 605억 원, 2차연도 말에 –484억 원의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안을 가지고 있다. 갑기업은 이 투자안의 채택 여부를 현재가치법에 의해 결정하고자 한다. 이자율이 연 10%이고 2차연도까지 이자율 변동이 없을 경우 이 투자안의 예상수익에 대한 현재가치는 (  ㉠  )억 원이다. 따라서 갑기업은 이 투자안을 (  ㉡  )한다.

완전경쟁시장

[1995-59]

<보기>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을 증가시키고, 생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다.

한계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한계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에

한계효용이 체증하기 때문에

한계비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1996-46]

기업이 단기적으로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생산을 계속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적을 때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적을 때

총수입이 총가변 비용보다 적을 때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적을 때

[2008-13]

경수는 신문 기사 (가)를 읽고 (나)와 같은 이론적 결과를 추론하였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를 쓰고, ㉢에 적절한 내용을 쓰시오. [3점]

A제철은 준공 후 계속 놀리고 있는 강판 생산시설을 조만간 가동하기로 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이 시설을 놀리면 한 달에 1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가동하면 손실을 3억 원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A제철이 생산하는 강판은 국내외적으로 경쟁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강판의 시장가격은 A제철의 강판 생산수준에서의 (  ㉠  ) 비용보다는 높지만, (  ㉡  ) 비용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A제철의 공급곡선은 (     ㉢     )(으)로 나타난다.

[2011-1차-20]

다음 자료에 대한 경제학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5점]

반도체를 만드는 A전자는 반도체 수요의 감소로 인한 가격 폭락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재무적으로 부도난 상태에 있다. A전자를 최종적으로 파산시킬 것인가, 계속 운영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아래 자료가 제시되었다.

반도체 장비가격: 180억 원

연간 노동비용: 200억 원

연간 전기료와 반도체 생산의 원료가격: 200억 원

현 시점 반도체의 단위당 국제가격: 4천 5백 원

현 가격에서의 이윤극대화 생산량: 1천만 개

(단, A전자의 생산비용으로는 반도체 장비가격, 노동비용, 전기료, 원료가격만 있으며, 반도체 장비의 내용연수는 1년이고 연 5천만 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이 장비는 현재 100억 원에 매각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보기>
A전자의 고정비용은 180억 원이다. 현 시점에서 평균수입이 평균가변비용보다 크다. 현재로서는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지금 생산을 중단할 경우 매몰비용은 180억 원이다.

[2017-A-7]

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의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은 동일한 U자 형태를 띠고 있고, 그 최저점의 값은 20이다. 현재 이 시장에서 균형 가격은 22이며, 생산 기술, 생산요소의 가격과 수요 곡선은 분석 기간 동안에 변화가 없다. 이 시장의 장기 균형 상태에서, 대표적 기업의 한계 비용의 크기가 얼마일지에 대해 쓰고, 참여 기업의 수는 가격이 22일 때의 상황과 비교하여 ‘동일’할지 ‘감소’할지 아니면 ‘증가’할지를 쓰시오. [2점]

[2018-A-3]

완전경쟁시장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기업의 단기 평균비용곡선과 단기 평균가변비용곡선은 모두 U자 형태를 띠고 있고, 그 최저점의 값은 각각 30과 20이다. 아울러 이 기업의 고정비용은 15이다. 이 기업의 조업 중단 가격(혹은 생산 중단 가격, shutdown price)이 20일 때, 조업 중단 가격에서 손실이 얼마인지 쓰시오. [2점]

[2025-B-11]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기업은 장기 완전경쟁시장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동질적 기업 중 하나이다. ○○기업의 비용함수 및 시장수요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장기총비용함수 : [eqn: LTC=18+2q+2q ^{2}]

◦ 장기평균총비용함수 : [eqn: LATC= {18} over {q} +2+2q]

◦ 장기한계비용함수 : [eqn: LMC=2+4q]

◦ 시장수요함수 : [eqn: Q=500-10P]

(단, [eqn: q]는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며, [eqn: P]는 시장가격, [eqn: Q]는 시장 전체의 생산량이다.)

○○기업의 장기평균총비용함수는 U자 커브 형태이며, 생산량에 따라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한다.

	<작성 방법>
밑줄 친 ㉠의 의미를 ‘장기평균총비용’이라는 용어를 포함하여 서술할 것. 밑줄 친 ㉠이 발생하는 ○○기업의 생산량 구간([eqn: a<q<b])에서 [eqn: a]와 [eqn: b]의 값을 순서대로 쓸 것. 장기시장균형가격과 장기시장균형생산량을 순서대로 쓸 것.

독점적 경쟁시장

[2026-B-11]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독점적 경쟁시장은 시장에서 기업들의 진입과 진출이 자유롭고, 다수의 기업들이 존재하지만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들은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서로 다른 시장을 의미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은 수동적인 가격 수용자(price taker)로서 시장지배력이 없는 데 반해,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기업은 가격설정자(price setter)로서 시장지배력을 갖는다. 독점적 경쟁시장의 예로 음식점, 병원, 미용실 등이 있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생산자인 A 음식점의 수요함수가 Q=120-P, 한계수입 함수가 MR=120-2Q, 총비용함수가 TC=60Q+F, 한계비용함수가 MC=60이다. A 음식점이 활동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은 현재 장기균형 상태에 있다. 단, Q는 수량, P는 가격, F는 고정비용이다.

	<작성 방법>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의 모양을 모두 서술할 것. A 음식점의 가격 설정에 따른 자중손실(dead weight loss)을 쓸 것. A 음식점의 고정비용 F를 쓰고, 고정비용 F가 감소할 경우 나타나는 이윤 변화와 이로 인한 경쟁 음식점의 진입 또는 진출 여부를 서술할 것.

독점시장

[1996-47]

독점 기업의 균형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가격 = 한계수입 = 한계비용

가격 > 한계수입 = 한계비용

가격 > 한계수입 > 한계비용

가격 = 한계수입 > 한계비용

[2001-15]

다음 (가)의 ①~④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시장의 형태를 경제학의 용어로 정확하게 쓰고, (나)와 같은 사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4가지 쓰시오. (6점)

①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약탈적 가격설정, 과잉설비보유 등이 존재한다.
③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 변화의 민감도에 달려 있다.
④ 이윤극대화 공급량은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하는 곳에서 결정된다.

우리 나라가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해외시장에 수출할 때, 국내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매기고 있다. 이것은 국내 자동차 수요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면서 해외 수요자에게 혜택을 주는 격이 된다.

[2012-1차-21]

다음은 어느 회사가 생산하는 DVD 상품의 시장 특성이다. 이 시장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시장에 다른 경쟁 기업은 없다.

수요 함수는 [eqn: P=200-0.1Q]이다. (P : 가격, Q : 거래량)

생산 비용 전부가 초기 생산 단계에 한 번만 투입된다.

생산량이 1천 장일 때 평균 생산 비용은 80원이다.

1천 장을 판매할 때 최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윤 극대화 상태에서 기업의 총이윤은 2만원이다.

순사회편익이 가장 극대화되는 생산량은 1천 장이다.

DVD 1장 가격이 150원일 때 500장의 수요가 예상된다.

평균 생산 비용은 생산량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2021-A-9]

다음은 독점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하는 상황에 대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동네 유일의 놀이동산은 1인용 롤러코스터와 1인용 바이킹을 운행하고 있다. 이 놀이동산에는 갑, 을, 병 3명의 고객이 있는데, 이들 각각은 놀이동산에 가면 각 놀이 기구를 2회 이상 탑승하지 않는다. 놀이동산의 주인은 이들이 각 놀이 기구를 1회 탑승하는 데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이 다음 표와 같음을 알아냈다.

구분	롤러코스터	바이킹
갑	3,000원	7,000원
을	5,000원	5,000원
병	7,000원	3,000원

각 놀이 기구를 1회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각각 4,000원일 때, 놀이동산의 주인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 3가지 요금 책정 안을 고려하고 있다.

A안 : 각 놀이 기구 탑승권의 요금을 개별로 책정

B안 : 두 놀이 기구를 1회씩 탑승하는 탑승권을 묶어서 요금을 책정

C안 : A안과 B안을 병행

(단, 갑~병이 각각 두 놀이 기구를 1회씩 탑승하는 데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은 각 놀이 기구를 1회 탑승하는 데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의 합과 같고, 놀이동산의 주인은 각 고객을 대상으로 다른 요금을 책정할 수 없으며, 요금은 편의상 100원 단위로 책정한다고 가정한다.)

	<작성 방법>
A안을 채택할 때, 놀이동산의 주인이 책정하는 요금은 각각 얼마일지 쓸 것. B안을 채택할 때, A안과 비교해서 놀이동산의 주인이 각 고객의 1회 방문으로 얻게 되는 이윤의 차이가 얼마일지 쓸 것. C안을 채택할 때, 놀이동산의 주인이 책정하는 요금과 각 고객의 1회 방문으로 얻게 되는 이윤은 각각 얼마일지 쓸 것.

[2022-B-7]

다음은 독점기업 갑이 당면하는 시장 수요 및 비용 함수에 관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시장 수요 : [eqn: Q=170-P]

한계수입(MR) : [eqn: 170-2Q]

총비용(TC) : [eqn: 50Q+Q ^{2}]

한계비용(MC) : [eqn: 50+2Q]

평균비용(AC) : (	)

(단, [eqn: Q]는 수량, [eqn: P]는 가격을 나타낸다.)

	<작성 방법>
( ) 안에 들어갈 수식을 쓸 것. 독점기업 갑의 균형가격 및 균형 거래량이 각각 얼마인지 쓰고, 이를 완전경쟁시장일 때의 균형가격 및 균형 거래량 크기와 비교하여 서술할 것. 독점으로 인한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얼마인지 쓸 것.

[2024-B-11]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국의 통신 서비스 시장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A기업이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전형적인 자연독점 상태에 있다. A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과 비용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시장 수요곡선 : [eqn: Q=-P+100]

한계수입(MR) : [eqn: -2Q+100]

한계비용(MC) : 30

평균비용곡선(AC)은 MC곡선 위에서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단, Q는 수량, P는 가격을 나타내며, 정부는 A기업의 생산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정부는 A기업이 시장에서 과도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통신 서비스 가격을 기업의 한계비용과 같아지도록 가격을 규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격을 한계비용에 맞추는 정책이 시행되면 기업의 운영이 불가능하여 지속가능한 규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기업의 평균 비용곡선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의 가격([eqn: P=50])으로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작성 방법>
규제 시행 전 A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쓸 것. 밑줄 친 ㉠의 이유를 ‘이윤’이라는 용어를 포함하여 서술할 것. 완전경쟁일 때와 비교했을 때, 밑줄 친 ㉡의 경우 A기업이 얻는 이윤과 사회적 후생손실을 순서대로 쓸 것.

과점시장과 게임이론

[1994-63]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가격 및 공급량을 결정하려고 할 때,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기>
과점가격은 한계비용보다 일반적으로 낮게 결정된다. 과점가격은 상품의 차별화로 다소 높게 결정된다.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시장가격과 일치하지 않는다. 독점기업은 생산비가 들지 않을 경우 한계수입이 0이 될 때까지 공급한다.

[1996-48]

다음은 게임이론(Game Theory)에서 기업가 A와 기업가 B가 상품 가격을 중심으로 게임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보수 행렬(Pay-off matrics)이다. 담합을 하는 경우 얻게 되는 보수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단, (  ) 속의 값은 (A기업의 보수, B기업의 보수)이다.

B기업 A기업	높은 가격	낮은 가격
높은 가격	(3, 3)	(-2, 7)
낮은 가격	(6, -1)	(1, 1)

(3, 3)

(-2, 7)

(6, -1)

(1, 1)

[2006-16]

한 나라의 담배 시장을 ‘갑’ 회사와 ‘을’ 회사가 양분하고 있다. 각자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두 회사는 가격 경쟁은 하지 않지만, 광고 경쟁은 하고 있다. 각 회사는 광고를 하거나 광고를 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회사 간의 담합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각 회사의 광고 전략 선택에 따른 이윤 상태는 다음 보수표와 같다.

		갑 회사의 선택
		광고 안 함	광고 함
을 회사의 선택	광고 안 함	갑 회사 이윤 400억 원 (상태 A) 을 회사 이윤 400억 원	갑 회사 이윤 500억 원 (상태 B) 을 회사 이윤 200억 원
	광고 함	갑 회사 이윤 200억 원 (상태 C) 을 회사 이윤 500억 원	갑 회사 이윤 300억 원 (상태 D) 을 회사 이윤 300억 원

‘갑’ 회사의 우월전략은 무엇이며 왜 그것이 우월전략인지를 쓰고, 이 시장에서의 우월전략 균형은 상태 A, B, C, D 가운데 어느 것인지 쓰시오. [3점]

[2010-1차-26]

표는 A국과 B국의 교역관계에서 관세에 따른 보수행렬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보수쌍에서 왼쪽은 A국의 이득이고, 오른쪽은 B국의 이득이다.)

(단위 : 억 달러)

		B국의 선택
		높은 관세	낮은 관세
A국의 선택	높은 관세	(40, 50)	(70, 40)
	낮은 관세	(20, 110)	(60, 90)

	<보기>
A국과 B국의 우월전략은 모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내쉬(Nash) 균형은 A국과 B국 모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A국과 B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관세를 인하할 경우,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A국과 B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상대방 국가가 관세정책을 변경하면 양국 모두 이득이 커진다.

[2013-1차-21]

다음의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작은 나라에서 두 방송국이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두 방송국은 주말 황금 시간대에 어떤 프로그램을 편성할지를 두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A사는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 중 하나를, B사는 스포츠 프로그램과 음악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하려 한다. 각 방송국이 특정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였을 때 얻게 되는 광고 수입은 표와 같으며, A사와 B사는 광고 수입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B사
		스포츠	음악
A사	예능	A : 8억, B : 5억	A : 4억, B : 4억
	드라마	A : 3억, B : 7억	A : 5억, B : 9억

A사의 우월전략은 예능을 선택하는 것이다.

B사의 우월전략은 음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A사가 예능을, B사가 스포츠를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B사가 음악을 선택했을 때 A사의 내쉬균형전략은 드라마를 선택하는 것이다.

A사가 드라마를 선택했을 때 B사의 내쉬균형전략은 스포츠를 선택하는 것이다.

[2020-A-9]

다음은 두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 상황에 관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두 기업 갑과 을이 동시에 ‘협력’ 또는 ‘배신’ 중 하나의 전략을 선택하여 경쟁한다. 만약 두 기업 모두 ‘협력’하면 각 기업은 4억 원의 이윤을 얻고, 두 기업 모두 ‘배신’하면 각 기업은 1억 원의 이윤을 얻는다. 만약 한 기업은 ‘협력’하지만 다른 기업이 ‘배신’하는 경우 협력한 기업은 0원의 이윤을, 배신한 기업은 5억 원의 이윤을 얻는다.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을
		협력	배신
갑	협력	(4, 4)	(0, 5)
	배신	(5, 0)	(1, 1)

	<작성 방법>
이 상황에서 우월전략균형(dominant strategy equilibrium)을 찾아 쓰고, 그것이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인 이유를 서술할 것. 이 상황을 가리키는 게임의 명칭을 쓸 것.

소득분배이론

[1992-63]

[그림]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조세를 나타낸 것은?

[2005-20]

다음 표에서 1995년과 2001년의 10분위분배율을 소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후, 상대적으로 소득 분배가 더 불평등한 연도를 쓰고 그 판단 근거를 2줄 이내로 쓰시오(단, 계산식을 쓰고 소수 셋째자리는 버림). [3점]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10분위별 소득 분포> (단위 : %)
연도 분위	1995	2001
1분위	3.3	2.9
2분위	5.2	4.6
3분위	6.2	5.7
4분위	7.2	6.8
5분위	8.2	7.8
6분위	9.3	9.1
7분위	10.6	10.5
8분위	12.3	12.3
9분위	14.9	15.0
10분위	22.6	25.4

1995년의 10분위분배율 :
계산식 (     )
답 (     )

2001년의 10분위 분배율 :
계산식 (     )
답 (     )

소득분배불평등이 더 심한 연도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 :

[2013-1차-2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나라의 소득분배 상황을 나타내는 로렌츠곡선을 작성하려 한다. B, C, D, E점은 각각 로렌츠곡선이 지나갈 수 있는 점들을 표시하고 있으며 ACF와 ADF는 각각 가능한 로렌츠곡선을 나타낸다.

[eqn: *"십분위분배율"= {"하위"~"40%"~"소득자의"~"소득비율"} over {"상위"~"20%"~"소득자의"~"소득비율"}]

로렌츠곡선이 B점을 지난다면 D점은 지날 수 없다.

로렌츠곡선이 B점을 지난다면 지니계수는 0이다.

로렌츠곡선이 E점을 지난다면 십분위분배율은 0이다.

ACF의 지니계수와 ADF의 지니계수는 같다.

ACF의 십분위분배율은 ADF의 십분위분배율보다 크다.

[2023-A-9]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10분위분배율은 상이한 소득계층 간에 총소득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진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 한 나라의 전체 가계를 소득수준에 따라 최하위 가계에서 최상위 가계까지 배열하였다고 하자. 이렇게 정렬한 가계들을 10등분하고 등분된 계층별 소득분포자료로부터 분배의 불평등도를 측정한다. 10분위분배율은 이러한 계층별 소득분포자료에서 ( ㉡ )을/를 ( ㉢ )(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0분위분배율은 특정 소득계층의 소득분배 상태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전 소득계층의 소득분배 상태를 진단할 때에는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를 사용한다. 로렌츠곡선은 계층별 소득분포자료에서 가계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 사이의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며,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에서의 소득분배 상태를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작성 방법>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쓸 것. 밑줄 친 ㉠이 작아진다면 소득분배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서술할 것. 밑줄 친 ㉣이 작아진다면 소득분배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서술할 것.

생산요소시장

[1992-54]

노동 투입량과 총생산량과의 관계가 [표]와 같을 때, 최적 노동 투입 수준은? (단, 노동 1단위 가격 : 10,000원, 재화 1단위 가격 : 100원)

노동 투입량	5	6	7	8	9	10
총생산량	700	830	950	1,060	1,160	1,250

[1993-44]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 생산물 시장에서의 독점 기업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도 요소 수요를 독점하고 있을 때, 이윤 극대화를 위한 균형 조건은?

한계 생산물 가치 = 한계 수입 생산물 = 한계 요소비용 > 생산 요소 가격이고, 임금 수준은 부정(不定)

한계 생산물 가치 > 한계 수입 생산물 = 한계 요소 비용 > 생산요소 가격이고, 임금 수준은 부정(不定)

한계 생산물 가치 > 한계 수입 생산물 = 한계 요소 비용 > 생산 요소 가격

한계 생산물 가치 > 한계 수입 생산물 = 한계 요소 비용 > 생산 요소 가격

[1994-45]

어떤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가 전부 랜트(rent)인 경우를 옳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2015-A-서술3]

다음의 가상 시나리오에서 최저임금제 도입 이전과 이후에 유통업체 B사가 A국에서 고용한 노동량과 지불한 임금총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구하고, 이 분석의 결론을 간략히 쓰시오. [5점]

유럽연합 내의 작은 농업국인 A국에 대형 다국적기업 유통업체 B사가 A국 국민만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대형 마켓을 입점시켰다고 하자. B사는 경쟁이 치열한 유럽연합 내의 유통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많은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A국을 선택하였는데, A국에는 다른 기업은 전혀 없으며,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노동인구 유입도 없다고 가정한다. 그래프의 곡선 (가), (나), (다)는 각각 B사의 한계요소비용곡선, A국의 노동공급곡선,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곡선(B사의 노동수요곡선)이다. (가)와 (나)의 식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A국의 노동공급곡선은 B사의 입장에서는 평균요소비용곡선과 같다.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적이라면 고용량과 임금은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이 만나는 [eqn: L _{0} ,~w _{0}]에서 결정되겠지만, B사와 같이 요소시장에서 수요독점적인 기업은 한계생산물가치와 한계요소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인 [eqn: L _{1} ,~w _{1}]에서 고용량과 임금을 정한다.

1년 후 다른 모든 조건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A국 정부는 인근 유럽연합 국가들의 최저임금 수준과 유사한 10유로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다.

시장과 정부, 공공경제

[1992-40]

<보기>에서 ‘시장 기구의 실패’와 관계되는 것만을 고른 것은?

	<보기>
독과점 공공재 희소성 외부효과

[1995-46]

[그림]에서 곡선MCE는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데에 따르는 환경정화 한계비용곡선이다. 아무런 규제가 없을 때 해당 공해기업은 환경정화에 굳이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eqn: Q _{m}]만큼의 공해물질을 배출할 것이다. 그러나 단위 오염 물질에 OA만큼의 오염 배출 부과금을 내야 한다면, 해당 기업은 오염 배출량을 얼마나 줄이게 되는가? (단, [eqn: Q _{m}]은 오염규제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 공해기업이 배출하는 최대 오염량을 나타낸다.)

[1996-50]

시장 기구가 자원의 최적 배분을 이루지 못하는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기업이 완전 경쟁적으로 행동하면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적어 손해를 본다.

공공재는 무임 승차, 비경합성 등으로 수요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나타나고 공급을 어렵게 한다.

외부 경제(External economy)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고,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하게 된다.

경제 주체들 간의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가 발생하거나 경제 현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도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1997-8]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가격 기구에 의해 자원 배분의 최적화가 달성된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소비 자원과 생산 자원의 최적 배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반 균형의 조건에 대하여 ‘한계’와 ‘상대 가격’ 개념을 이용하여 300자 이내로 그림 없이 설명하시오. (5점)

[2000-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5점)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은 편의를 위해서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배기 가스 때문에 공기가 오염된다. 그렇다고 배기 가스를 뿜어내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일일이 피해 배상을 받기는 힘든 일이다.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공단이 있다. 이 공단의 공장들은 알루미늄 한 단위당 일정한 분량의 오염 물질을 대기 중에 방출하고, 폐수를 인근의 하천으로 흘려보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오염 물질과 폐수는 사람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공장의 소유자들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례들을 일컫는 경제학의 용어를 구체적으로 쓰시오. (2점)

이와 같은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을 두 가지 제시하시오. (3점)

[공사 2002-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4점)

우리 사회에서 빵이 얼마나 생산되어야 하는가? 빵이 지나치게 적게 생산되면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희생하게 된다. 반대로 빵이 적정수준 보다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면,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어 다른 어떤 재화가 적정수준보다 적게 생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화의 가) 과잉생산이나 나) 과소생산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다) 한 사회에서 어떤 재화 생산의 적정 수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재화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재화의 소비에서 얻는 효과(편익)을 비교해 보아야한다. 이때 개인이나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가치와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가치가 같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다)의 기준인 아래 조건을 완성하시오(1점).

재화 한 단위에 대해서 사회적 한계 편익과 (     )을(를) 비교해야 한다.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자신들이 직접 지불하는 비용만 생각하기 때문에 가)와 같은 현상이 생신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지 쓰시오(2점).

나)와 같은 결과는 기업이 생산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높일 때 생길 수 있다. 기업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1점).

[2004-13]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두 가지의 본질적 특성’을 쓰고, 그 의미를 각각 60자 이내로 설명하시오. [4점]

국방, 치안, 도로 등과 같은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메커니즘에 일임할 경우, 공공재에 내재된 두 가지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공공재가 생산되지 못하는 시장 실패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부는 조세 수단을 이용하여 공공재를 직접 공급하거나 공기업을 통해 공급한다.

[2005-27]

다음은 공공재인 소방(消防) 서비스의 생산․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주민으로 甲과 乙의 두 사람이 존재하고 이들 둘은 소방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누린다고 가정한다. 甲과 乙 두 사람의 소방 서비스에 대한 수요곡선은 각각 [eqn: D _{1}]과 [eqn: D _{2}]로 나타난다. 사회 전체의 통합된 수요곡선은 그림에서 [eqn: D _{S}]로 나타난다.

위 그림에서 효율성에 입각한 최적(optimum) 공공재의 생산량은 얼마이며, 그와 같이 결정되는 이유는 어떤 경제적 논리에 근거한 것인지 쓰시오. [3점]

[2007-14]

다음에서 ㉠의 사례를 수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금연이 강제되었을 때보다 ㉠을 따를 때의 사회적 이득 증가분을 쓰시오. [3점]

동수와 민성이는 한 집에 살고 있으며, 동수는 흡연자이고 민성이는 비흡연자이다. 동수가 흡연할 경우의 만족도(편익)를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 500원이고, 민성이가 담배연기로부터 받는 불쾌감(비용)을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 300원이라 하자. 이 경우 민성이가 동수에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상태가 아니다. 동수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방안보다,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면서도 ㉠더 나은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민성이에게 제안하였다.

[2010-1차-24]

다음 자료의 기업이 자체 비용을 들여 제거할 오염 물질 배출량과 배출권 구입량의 크기로 옳은 것은?

△△시는 내년부터 오염 물질 배출 총량 규제를 위해서 각 기업의 오염 물질 배출량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오염 물질 배출권 거래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즉, △△시의 모든 기업은 각각 연간 일정한 배출량을 허용 받으며, 원한다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그림은 오염 물질 1톤당 배출권의 가격 P,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느 기업이 오염 물질을 1톤씩 제거시켜 나갈 때의 한계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e만큼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려는 기업에게 이제 배출 허용량이 a만큼 주어졌다고 하자.

* 좌표 축의 교점(a, 0)에서 배출량 크기는 a, 가격 및 비용의 크기는 0이다.

	자체 비용을 들여 제거할 양	배출권 구입량
①	[eqn: {bar{ab}}]	[eqn: {bar{bc}}]
②	[eqn: {bar{cd}}]	[eqn: {bar{de}}]
③	[eqn: {bar{ac}}]	[eqn: {bar{ce}}]
④	[eqn: {bar{ae}}]	0
⑤	0	[eqn: {bar{ae}}]

[공사 2012-2차-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실 그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지도 않고, 공공의 이익을 그가 얼마나 촉진하는지도 모른다. 외국 노동보다 본국 노동의 유지를 선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고,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그 노동을 이끈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다. 이 경우, 그는,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손(an invisible hand)에 이끌려서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라 해서 반드시 사회에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흔히,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

- 애덤 스미스(A. Smith), 『국부론』 -

㉠A 공장과 B 공장은 각각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정량의 오염 물질을 강에 버리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 하천과 토양이 오염되고 결국 그 피해는 주위 여러 사람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지금 이 오염 물질의 양을 줄이기 위해 ㉡직접 규제, 교정적 조세, ㉢오염배출권 거래 등의 제도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의 사례를 이용하여 (가)의 견해를 비판하고, A 공장이 B 공장에 비해 같은 양의 오염 물질을 줄이는 비용이 더 낮을 경우 ㉡의 직접 규제와 교정적 조세 제도의 효과를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비교하시오. 또한 ㉢의 오염배출권 거래를 위한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급 곡선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15점]

[2013-1차-2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과 추론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5점]

△△시에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두 기업 A와 B가 있다. 두 기업은 각각 1톤의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1톤씩의 오염 물질을 방출하고 있으나, 그에 따르는 오염의 사회적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

[eqn: MP _{A}]와 [eqn: MP _{B}] 두 직선은 기업 A, B가 각각 생산을 1톤씩 늘려갈 때마다 얻는 한계이익(=한계수입-한계비용)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두 기업은 한계이익이 0이 되는 점에서 생산하고 있다.

△△시 정부는 오염 규제 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각 기업에게 동일한 오염세를 부과하는 오염세 정책 및 동일한 양의 오염 배출을 허용하고 배출권의 거래를 인정하는 오염 배출권 거래 정책을 비교하고 있다.

	<보기>
오염세를 1톤 당 20만 원으로 부과한다면, 두 기업의 총 오염 배출량은 70톤이 된다. 오염세 정책 하에서 기업 A의 생산량이 기업 B의 생산량보다 더 크다. 각 기업에게 오염 배출량을 20톤씩 허용한다면, 오염 1톤 당 배출권의 거래 가격은 15만 원부터 형성될 수 있다. 오염 배출권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기업 A는 언제나 배출권의 매입자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2017-A-13]

다음 자료에서 오염 배출권 거래 제도가 도입된 후 기업이 오염 배출권을 얼마만큼 살 것인지 혹은 얼마만큼 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있을 것인지를 쓰고, 기업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의 크기를 서술하시오. [4점]

다음 그림에서 MC 곡선은 한 기업이 오염 배출량 1톤을 줄이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한계 비용을 나타내는 선이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 기업은 오염 배출권 거래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오염 물질을 [eqn: Q _{f}]만큼 배출하고 있었다. 오염 배출권의 거래가 도입되자, 1톤의 오염 물질 배출권 1장의 매매 가격이 [eqn: P _{d}]에서 형성되었다.

[2020-B-7]

다음은 부정적 외부성이 발생하는 상황에 관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강 상류에 제철소가 있고 하류에는 어부의 어장이 있다. 제철소의 생산량(s)이 늘어나면 강의 수질이 나빠져 어부의 어획량은 감소한다. 다음 그래프는 생산량(s)에 따른 제철소의 한계 이윤과 어부의 한계 피해액을 나타낸다.

	<작성 방법>
정부의 개입이 없고 강물에 대한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제철소의 생산량은 얼마가 될지 쓸 것. 강물에 대한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정부가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제철소에 단위당 일정액의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한다면, 그 크기는 얼마인지 쓸 것. 강물에 대한 소유권이 제철소에게 있고 어부와 제철소 간 협상의 거래비용이 없다면, 제철소의 생산량은 얼마가 될 것인지 쓰고, 이런 결과를 사회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언급한 정리(theorem)의 명칭을 제시할 것.

[2023-B-7]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지역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회적 총비용은, 오염배출로 인해 지역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피해비용과 오염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저감비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자.

□□지역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의 오염배출량 (E)에 의해 지역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한계피해비용(Marginal Damage Cost, MDC) 함수는 MDC=3E로 주어져 있다. 오염 배출량이 적을 때는 MDC가 작지만 오염배출량이 증가할수록 피해를 입는 주민 수가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MDC는 커지게 된다. ○○기업이 오염배출량을 줄이려면 저감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한계저감비용(Marginal Abatement Cost, MAC) 함수는 MAC=300-3E로 주어져 있다. 오염배출량 수준이 높고 저감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기업은 손쉽고 저렴한 저감방법을 사용하므로 MAC가 작다. 하지만 오염배출량을 줄이고 저감량을 늘릴수록 새로운 저감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이유로 MAC는 커지게 된다.

현재 ㉠○○기업은 아무런 제한 없이 오염물질을 저감하지 않은 채 배출하면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적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오염배출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작성 방법>
밑줄 친 ㉠의 경우 ○○기업의 오염배출량이 얼마인지 쓸 것. 밑줄 친 ㉠의 경우 □□지역의 피해비용이 얼마인지 쓸 것. 밑줄 친 ㉡을 시행할 때 오염배출량이 얼마인지를 쓰고, 밑줄 친 ㉠의 상황과 비교하여 사회적 총비용의 크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서술할 것.

[2025-A-12]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A 국가 교육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때, 교육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라 가정한다.

<단, P는 교육의 가격, Q는 교육의 수량, S는 공급, D는 수요, SMB는 사회적 한계 편익이다.>

교육은 개인의 임금 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범죄율을 낮추고, 지식의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갖는다. 교육의 긍정적 외부효과 크기를 의미하는 ( ㉠ )은/는 사회적 한계 편익(SMB)과 수요 사이의 거리(차이)이다. 그리고 정부는 교육이 이와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것과 이로 인해 ㉡자중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의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요자에게 ㉢교정적 보조금(피구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작성 방법>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밑줄 친 ㉡이 발생하는 이유를 서술하고, ㉡의 값을 쓸 것. 교육 1년당 밑줄 친 ㉢의 금액을 쓸 것.

[2026-A-12]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재화는 다음 두 가지 성질로 구분할 수 있다. ( ㉠ )은/는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들이 해당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고, ( ㉡ )은/는 한 사람이 해당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가 줄어드는 성질을 의미한다. 공공재는 이 두 성질을 모두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공재의 경우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이 개별 소비자 한계 편익곡선의 수직 합이 된다. X재는 공공재이며, X재에 대해 동일한 소비자가 1,000명 존재하고 각 개별 소비자의 한계편익 곡선이 [eqn: MB=5-Q]이다. 단, MB는 한계편익, Q는 수량이다. X재 생산의 한계비용은 1,000이고, 고정비용은 없다.

	<작성 방법>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 발생하는 원인을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활용하여 서술할 것.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X재 생산량을 쓸 것

거시경제

경제지표

[1992-53]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 시점에서 파악되는 저량(stock)의 개념이다.

국민순생산(NNP)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것이다.

민간 소비+정부지출+수출-수입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한 총샌산물을 화폐액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것이다.

[1993-17]

물가 지수의 특성을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가격의 전반적 상승은 도매 및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GNP 환가지수에는 영향을 준다.

수입품 가격은 도매 및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GNP 환가지수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원자재 및 자본재 가격은 포함되지 않지만, 신축 주택 가격은 포함된다.

도매 물가지수에는 서비스 가격이 포함되지 않지만, 소비재 가격은 포함된다.

[1994-52]

<보기>의 자료에서 총공급과 총수요가 일치한다고 전제할 때, 국민총생산의 크기는? (단위 : 억 원)

	<보기>
민간 소비 500 민간 투자 400 정부 소비 80 정부 투자 70 수출 580 수입 680

[1995-44]

북한이 폐쇄경제체제를 계속 고집한다면, 다음 중 북한의 GNP와 GDP의 예견되는 관계로서 가장 타당한 것은?

GNP > GDP

GNP < GDP

GNP = GDP

GNP ± GDP

[2003-13]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 중에서 우리 나라의 GDP에 포함되는 항목을 모두 골라 기호로 쓰시오. (1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홍길동씨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올해 초에 ㉠집 값이 크게 오르고, ㉡보유주식 가격도 올랐다.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이 올라서 ㉢임금도 올려 주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불경기 때문에 생산한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홍길동씨의 아들은 매우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

[2008-14]

(가)를 참고하여, (나)에 제시된 A국의 2006년 실질GNI 계산에 필요한 세 항목인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명목무역손익’, ‘환가지수’, ‘교역조건이 불변일 때의 실질무역손익’의 값을 계산 과정과 함께 쓰시오. [4점]

(가)

명목국민총소득(명목GNI)은 명목국민총생산(명목GNP)과 동일하다. 하지만 실질GNI와 실질GNP는 동일하지 않으며, 양자 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실질 GNI = 실질 GNP + 교역조건의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 실질GNP +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실질무역손익    – 교역조건이 불변일 때의 실질무역손익
= 실질GNP + [eqn: {"교역조건의"`"변화를"`"반영한"`"명목무역손익"} over {"환가지수"}]     - 교역조건이 불변일 때의 실질무역손익

* 환가지수는 수출가격지수와 수입가격지수의 평균을 사용한다.

(나)

A국의 2005년 경상수지는 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100억달러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2006년에는 기준년도인 2005년에 비해 수출입 상품의 가격만 변했을 뿐, 수출입 상품의 품목, 물량 여타 수출입 여건 등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2006년에 수출품의 가격은 일률적으로 10% 하락한 반면, 수입품의 가격은 일률적으로 10% 상승했다.

[2012-1차-25]

표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5점]

(기준 연도 2005년 물가지수 – 100)

품목	가중치	물가지수
		2008년	2009년
식료품·비주류 음료	140.4	108.2	116.3
주류·담배	14.6	100.8	101.9
의복·신발	58.4	108.1	113.6
주거 및 수도·광열	170.4	109.7	110.9
⋮	⋮	⋮	⋮
합계	1000.0
가중 평균 물가지수		109.7	112.8

- 통계청, 『물가연보』

	<보기>
2009년의 소비자 물가는 2008년 대비 12.8% 상승했다. 모든 품목의 기준 연도 물가지수는 100으로 동일하다. 각 연도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정할 때 그 연도의 품목별 가중치를 적용한다. 물가 변화시 소비자의 구매 적응 행동이 반영되지 않아 생계비 변화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2013-1차-23]

다음은 개방 국민경제의 사후적 균형에 관한 서술이다. 이에 대한 분석과 추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5점]

경제는 사후적으로 보면 언제나 균형을 이룬다. 개방 국민경제에서의 주입은 투자지출, 정부지출 및 수출이며 누출은 민간저축, 조세 및 수입이다. 민간저축과 투자지출의 차이는 민간 잉여, 조세와 정부지출의 차이는 정부 잉여, 수출과 수입의 차이는 순수출로 정의된다. 2국으로 구성되는 국제경제를 상정하자. 그리고 한 나라의 수입의 크기는 그 나라 국민소득의 크기와 비례적인 관계가 있다고 한다.

	<보기>
국내의 투자지출이 클수록 순수출의 크기는 작다. 민간 잉여의 크기가 일정하다면, 정부 잉여가 작을수록 순수출의 크기는 크다. 민간 잉여와 정부 잉여의 합이 양(+)이라면 순수출의 크기는 반드시 양(+)이다. 상대국 정부가 정부지출을 확대하면 자국의 순수출은 줄어든다.

국민소득의 결정 / 금융제도와 화폐공급 / IS-LM / AD-AS

[1992-49]

통화 공급과 이자율과의 관계에서 유동성 효과보다 가격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경우에 통화 공급을 늘리면 이자율은?

[1992-52]

다음 [그림]은 소득(Y)와 이자율(i)에 대한 IS-LM 곡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폐의 수요공급이 일치하는 곡선이 LM곡선이다.

정부 지출의 증대는 IS→IS'로 이동시킨다.

㉠의 구간에서는 금융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둔다.

㉡의 구간을 고전학파의 영역이라 한다.

[1995-56]

<보기>를 이용하여 최대 신용창출 가능액을 산출하면?

	<보기>
갑(甲)이 A은행에 처음으로 800만원을 예금하였다. 지급준비율이 20%이다.

[1996-51]

케인즈(Keynes)의 화폐 수요 이론에서, 현재 화폐 수요가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있다고 할 때 통화 공급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1996-52]

가계-기업의 단순 모델에서 소비 함수가 [eqn: C=0.8Y+100]이면, 투자를 100억 원 증가시킬 때, 국민 소득은 얼마나 증가하겠는가? (단, Y : 소득, C : 소비, 유발적 투자는 없음)

[1996-53]

<그림>은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의 동시적 균형을 나타낸 것이다. A점의 상태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996-55]

IS-LM모델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금융 정책의 효과가 가장 큰 것은?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	투자의 이자율탄력성
①	크다	크다
②	크다	작다
③	작다	크다
④	작다	작다

[1997-9]

총수요와 총공급 개념을 활용하여, 국민 경제의 변동을 300자 이내로 설명하시오. (다음의 세 항목을 포함시킬 것) [5점]

총수요와 총공급의 구성 요소

변동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제 문제

북한 경제의 문제점

[2000-1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5점)

1929년부터 1930년대 초까지 세계를 휩쓸었던 세계 대공황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반성을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자본주의 국가들은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독점 자본에 의해 생산물이 과잉 공급되고 소비자들의 낮은 소득으로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적 발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장기 분석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가 죽는다. 경제학자들의 역할이 고작 태풍이 닥치는 계절에 ①”태풍이 지나가고 한참 있으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그 역할은 너무 쉽고 쓸모 없는 것이다.

①과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적 근거 중 하나는 ‘화폐수량설’이다. 그 내용을 ‘통화량’, ‘인플레이션’등 거시 경제 개념들을 사용하여 100자 이내 또는 답안지 3줄 이내로 설명하시오. (2점)

(가)와 같은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부 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증가시키려고 한다.  이 때 총수요의 증가폭은 정부지출의 증가폭과 같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시오. (단, 소득, 소비지출, 이자율, 투자 등의 용어를 사용할 것.) (3점)

[2001-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6점)

요구불예금만 존재하고, 법정 지급 준비금만 보유하며, 대출의 형태로만 자금을 운영하고, 예금은행 밖으로 예금 누출이 없다는 가정 하에 예금은행의 신용창조가 아래 <표 1>과 같이 이루어졌다.

<표 1> 예금 은행 조직의 신용창조

(단위 : 원)

은행명	요구불 예금	법정 지급 준비금	대출액
가	200,000	40,000	160,000
나	160,000	32,000	128,000
다	128,000	25,600	102,400
.	.	.	.
.	.	.	.

위와 같이 예금은행의 신용창조액은 법정지급준비율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법정지급준비율의 조정은 통화정책의 수단의 일종으로서 그 외 공개시장조작과 재할인율 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의 일반적 정책수단이다. A국의 경우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화량이 팽창되어 소비자물가가 연 15%로 상승하였다.

(가)의 <표 1>에서 ① 법정지급준비율과 ② 신용승수 그리고 ③ 순예금창조액은 얼마인지 답만 쓰시오. (3점)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통화량이 팽창되어 소비자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면,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의 일반적 정책 수단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3점)

[공사 2003-15]

경기 변동과 대응 정책에 대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4점)

총수요와 총공급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국민경제의 단기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결정된 생산량이 한 경제의 ㉠ 적정 산출량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나치면 ㉡ 불균형이 발생한다. 한 나라의 경제가 장기 균형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정부는 ㉢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통해서 경제의 산출량을 적정 산출량 수준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를 미조정(fine tuning)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

㉠의 적정 산출량 수준은 어떤 상태의 산출량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쓰시오. (1점)

㉡에서 말하는 불균형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2가지로 나누어서 쓰시오. (1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나친 경우

㉢의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쓰고, 이런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조절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쓰시오. (2점)

[2003-12]

다음은 경제 정책에 대한 경제학파들 간의 견해를 나타내는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총 5점)

케인즈 학파 사람들은 물가가 하락하면서 실업이 발생하는 불경기가 왜 발생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이런 ㉠불경기를 끝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케인즈 학파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경제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시장 개입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이들은 정부가 경제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도 않으며, 더구나 선한 정부(benevolent government)로 행동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생각한다.

㉠의 불경기를 끝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제 정책을 두 가지만 쓰시오. (2점)

위의 불경기를 끝내기 위한 두 가지 경제 정책 중에서, 대공황과 같이 심각한 불경기에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약한 정책을 쓰고(1점),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1점)

위의 글에서 지적한 문제점 외에,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 시행을 반대하는 근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쓰시오. (1점)

[2004-7]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정 하에서 한국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①재할인율의 인상과 인하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  ②현재의 경기(景氣)상태에 대한 진단, 통화량, 총수요와 연관지어 그 근거를 120자 이내로 쓰시오. [2점]

가정 A : 한국은행에 대한 예금은행의 자금 의존도가 높다.

가정 B : 한국 경제가 다음과 같은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실업률이 10%대를 웃돌고 있다.

부도로 도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기업들의 체불 임금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재고가 쌓이고, 기업들의 매출액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주식 가격은 하락하고, 기업들의 재무구조도 악화되고 있다.

가정 C : 정부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재할인율 정책’ 뿐이다.

[2004-9]

다음은 케인즈의 폐쇄 경제 모형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5점]

[eqn: Y ^{D} =C+I ^{D} +G]

[eqn: C=0.5(Y-T)+2000]

[eqn: I ^{D} =2000]

[eqn: G=1000]

[eqn: T=1000]

[eqn: Y ^{D} =Y] (균형조건)

[eqn: Y ^{F} =10000]

단, [eqn: Y ^{D}]는 총수요, [eqn: Y ^{F}]는 완전고용국민소득, C는 민간소비수요, [eqn: I ^{D}]는 투자수요, G는 정부소비지출, T는 정액세를 의미하며, 모든 변수는 사전적 의미에서의 실질변수임.

이 경제 모형에서 균형국민소득을 구하시오. (1점)

이 경제 모형에는 인플레이션 갭과 디플레이션 갭 중에 ①어느 것이 존재하는지, ②그 이유를 50자 이내로 쓰시오. (2점)

이 경제 모형에서 재정 정책을 사용한다면 정부 지출을 변화시키는 정책과 조세를 변화시키는 정책 중에서, ①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쪽은 어느 것인가? 정부 지출과 조세의 크기가 100만큼 변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②그 구체적 근거를 120자 이내로 쓰시오. (2점)

[2005-28] [2005-29]

다음은 투기적 화폐수요와 이자율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r은 이자율이고, L은 투기적 화폐수요를 나타낸다.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자율이 최저 수준인 [eqn: r _{1}]으로 떨어져서 투기적 화폐수요는 최대가 되고, 화폐수요곡선은 수평이 되어 무한탄력성을 가지는 국면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2점]

화폐수요곡선이 수평이 되어 무한탄력성을 가지는 국면을 타개할 경제 정책을 쓰시오. [2점]

[공사 2006-17]

케인즈(J. M. Keynes)의 폐쇄경제모형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가정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3점]

[eqn: Y ^{D} =C+I ^{D} +G]

[eqn: C=300+0.5(Y-T)]

[eqn: I ^{D} =500]

[eqn: G=400]

[eqn: T=0.2Y]

[eqn: Y ^{D} =Y]

[eqn: Y _{F} =2500]

단, 모든 경제변수들은 실질변수이며 [eqn: Y ^{D}]는 총수요, [eqn: C]는 소비수요, [eqn: I ^{D}]는 투자수요, [eqn: G]는 정부지출수요, [eqn: T]는 비례세, [eqn: Y _{F}]는 완전고용국민소득을 의미한다.

이 모형에서 계산된 정부지출승수를 쓰시오.

이 모형에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정부지출(G)뿐이라고 가정하자. 만약 정부가 경제 안정을 위해 균형국민소득을 완전고용국민소득 수준으로 조정시키려고 한다면, 정부지출을 얼마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지를 쓰시오.

[2006-15]

다음 ㉠과 같은 주장을 가리키는 경제학 용어를 쓰고, ㉡과 ㉢에 들어갈 말을 ‘증가, 감소, 불변’ 중에서 골라 쓰시오. [4점]

민간 부문만 있으며 투자의 크기가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단순한 폐쇄경제를 생각하자. 가계 저축이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국민경제의 균형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만약 저축이 이자율의 함수일 경우, 경제 내에서 이자율이 조정되며 저축과 투자 양자의 크기가 같아지게 된다. 그에 따라 ㉠총생산과 총수요는 언제나 일치하고 국민경제는 언제나 균형 상태에 있다.

그러나 저축이 이자율과 무관하고 단지 소득의 크기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면, 저축과 투자의 크기는 각각 다른 힘에 의해 결정되고 따라서 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의 일치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저축이 투자에 일치할 때까지 소득의 크기가 조정됨으로써 국민경제가 균형을 달성하게 된다. 이 경우, 저축이 투자에 미달하는 상태라면 국민소득의 크기는 (  ㉡  )한다. 균형 상태에서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게 되면 균형 국민소득의 크기는 (  ㉢  )한다.

[2007-15]

(가)에서 ㉠이 어떤 정책인지 적고, (나)의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3점]

통화주의(Monetarism)는 ‘화폐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화주의가 재량적(discretionary) 통화정책을 권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일정한 통화 증가율을 정하여 민간에 공포한 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통화주의는 신화폐수량설을 따른다. 이에 따르면 통화량이 400조 원이며, 명목GDP가 800조 원인 경제에서 화폐의 유통속도는 (  ㉡  )이(가) 된다. 또한 A국의 화폐유통속도가 안정적이라고 할 때, 실질소득 증가율이 5%인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을 2%로 유지하려면 통화량의 증가율은 (  ㉢  )%로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 2008-19]

케인즈(Keynes)의 폐쇄경제모형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IS곡선의 방정식과 LM곡선의 방정식을 각각 쓰고, 균형국민소득과 균형이자율을 계산하여 각각 쓰시오. [5점]

<생산물시장>

[eqn: Y ^{D} =C+I ^{D} +G]

[eqn: C=0.5(Y-T)+200]

[eqn: I ^{D} =100-40r]

[eqn: G=100]

[eqn: T=100]

[eqn: Y ^{D} =Y] (생산물시장의 균형조건)

<화폐시장>

[eqn: {M ^{D}} over {P} =100+0.5Y-60r]

[eqn: {M ^{S}} over {P} =400]

[eqn: {M ^{D}} over {P} = {M ^{S}} over {P}] (화폐시장의 균형조건)

(단, 여기서 [eqn: Y ^{D}]는 총수요, [eqn: Y]는 총공급, [eqn: C]는 소비수요, [eqn: I ^{D}]는 투자수요, [eqn: G]는 정부지출수요, [eqn: T]는 정액세, [eqn: r]은 이자율, [eqn: M ^{D}]는 명목화폐수요, [eqn: M ^{S}]는 명목화폐공급, [eqn: P]는 물가수준을 의미한다.)

IS곡선의 방정식 : [eqn: Y=]

LM곡선의 방정식 : [eqn: Y=]

균형국민소득 : [eqn: Y _{E} =]

균형이자율 : [eqn: r _{E} =]

[2009-1차-25]

( A ), ( B )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하게 묶인 것은? [1.5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앞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화폐를 사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려고 할 것이다. 물가가 상승할 경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하여 화폐를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이 커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화폐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란, 보유하는 화폐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말한다. 그 결과 총수요에 변동이 생겨 경제 전체적으로는 ( A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통화 당국은 ( B )과(와) 같은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 A )	( B )
①	인플레이션	정부지출 축소
②	디플레이션	재할인율 인하
③	인플레이션	지급준비율 인상
④	디플레이션	콜금리 목표치의 인하
⑤	스태그플레이션	소득세율 인하

[2009-2차-4]

한 나라의 거시경제와 관련된 다음의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기본 가정)
폐쇄경제를 가정하고, 물가는 일정한 수준에서 고정된다. 소비지출은 처분가능소득(disposable income)의 함수이며, 투자지출, 정부지출 및 조세수입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우리의 이론은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고용이 증가하면 총실질소득이 증가한다. 공동체의 심리는, ㉡총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총소비도 증가하지만 소득만큼 증가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중략)
이 분석으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역설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효 수요가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완전고용의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고용의 증가가 멈출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노동의 한계 생산의 가치가 여전히 고용의 한계 비효율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유효 수요의 부족이 생산 과정을 저해하는 것이다.

- 존 메이너드 케인스,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 -

국민경제는 언제나 순탄하게만 움직여 나가는 것은 아니다. 즉, 호황이 있으면 그 뒤를 따라 불황이 오게 마련이다. 불황이 닥치면 국민 생활이 어려워지지만, 지나친 과열도 좋은 현상은 못 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경기과열도 가파른 경기침체를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 국가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기의 과열과 침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출판사, 『고등학교 경제』 -

그래프에서 ㉠의 45°선의 의미를 설명하고, ㉡의 의미를 (가)의 총지출(AE)곡선의 기울기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그리고 ㉢상황은 (가)의 A, F, B 가운데 어느 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지를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5점]

(다)의 내용을 토대로, ㉢상황에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실시할 수 있는 각 경제정책의 정의와 전달경로를 밝히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에서의 두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시오. (단, 구축효과는 없다고 가정한다.) [10점]

[2010-1차-23]

다음은 ○○고등학교 경제연구동아리의 지도 교사와 학생들 간의 대화이다. A,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교사 : △△ 나라의 경제는 성장률의 전망이 낮고 경기가 후퇴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는 고용시장이 침체되고, 국내 투자 및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폐쇄경제라는 가정 하에 정부가 총수요관리정책을 편다면 어느 정책이 보다 더 효과적일까요?

학생 갑 : 저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A  입니다.

학생 을 : 저는 국채 발행을 통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B  입니다.

A – 화폐시장에 유동성 함정이 존재하고 재정정책의 내부시차가 짧기 때문

A – 확대통화정책은 이자율의 변화를 통해 실물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재정정책은 내부시차가 길기 때문

B – 화폐시장에 유동성 함정이 존재하고 통화정책의 외부시차가 짧기 때문

B – 확대재정정책은 실물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통화정책은 외부시차가 길기 때문

B –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구축효과가 발생하기 때문

[2011-1차-25]

다음에 제시된 거시경제모형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qn: Y ^{D} =C+I+G]

[eqn: C=100+0.75Y _{d}]

[eqn: T=0.2Y]

[eqn: I=40]

[eqn: G=100]

[eqn: Y ^{D} =Y]

[eqn: Y _{F} =700]

(여기서 [eqn: Y ^{D}]는 총수요, [eqn: C]는 소비지출, [eqn: Y _{d}]는 가처분소득, [eqn: T]는 조세, [eqn: I]는 투자지출, [eqn: G]는 정부지출, [eqn: Y]는 국민소득, [eqn: Y _{F}]는 완전고용국민소득을 나타낸다.)

* 디플레이션 갭 × 정부지출승수 = GDP 갭

	<보기>
정부지출승수는 2.5이다. 정부지출승수는 4이다. 디플레이션 갭은 25이다. 디플레이션 갭은 40이다. 디플레이션 갭은 100이다.

[2011-2차-3]

(가)~(다)에서 도출되거나 제시된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주장을, 관련되는 개념과 이론을 활용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그리고 화폐 수요의 동기와 결정요인, 화폐 유통속도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이들을 비교하시오. [20점]

중앙은행이 가속기를 밟는 경우부터 생각해 보자.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려는 중앙은행은 민간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것이고, 채권을 매각한 가계나 기업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그날그날의 생활에 필요한 일정 액수의 돈만을 주머니에 지니려 한다. 따라서 채권을 매각한 사람들은 새로 생긴 돈을 주머니에 보관하는 대신, 각종 소비재나 투자재 등의 구입에 지출할 것이다. 그 결과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감속기를 밟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개인들에게 채권을 매각한다. 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은 중앙은행에게 돈을 지불할 것이다. 이제 채권매입자들의 수중에는 돈이 줄었으나 그들은 예전과 같은 액수의 돈을 주머니에 지니려 한다. 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은 소비를 줄일 것이다. 그 결과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킨다고 효과가 있을까? 사람들은 새로 생긴 돈을 소비하기 보다는 이불 밑에 숨겨 버릴 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돈의 유통속도는 뚝 떨어질 것이다. 돈의 유통속도가 떨어지면 통화량이 아무리 증가 해도 민간의 소비와 투자는 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불황이 닥칠 경우 이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사람들은 통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생산량과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추론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마치 헐거운 벨트를 차면 살이 찌게 되리라 믿는 것과 같다. 이런 점은 극심한 불경기에서 더욱 그러하다.

[2012-1차-22]

다음 글의 밑줄 친 ㉠~㉢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케인지언(Keynesian)의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에 의하면, 정부가 ㉠확대 통화정책을 실시해도 이자율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게 되면 더 이상의 통화 팽창은 효력을 잃게 된다. 아울러 경제에 대한 전망이 나빠지면 ㉡투자지출은 이자율의 하락에도 거의 반응하지 않게 된다. ㉢경기 침체는 그 자체로 재정 수지의 악화를 가져온다. 그렇다고 건전 재정을 추구하게 되면 재정정책은 경기 순응적이 되어 경기 안정화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보기>
㉠은 자산으로서의 화폐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은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은 투자지출이 이자율에 대해 탄력적이기 때문이다. ㉢은 재정의 자동안정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2012-1차-24]

다음은 어느 나라 ○○○○년 국민경제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년에 국민경제는 물가가 [eqn: P _{1}]인 수준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다. 단, 국민경제는 가계와 기업의 민간 부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생산 활동에 따르는 감가삼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래프에서 [eqn: Y]는 국민소득 수준, [eqn: P]는 물가 수준, [eqn: AD]는 단기 총수요 곡선, [eqn: AS]는 단기 총공급 곡선, [eqn: Y _{p}]는 잠재 국민소득 수준을 나타낸다.)

	<보기>
인플레이션 갭이 존재하였다. 실현된 투자지출이 계획된 투자지출보다 컸다. 장기적으로 경제는 [eqn: Y _{0}]를 향해 움직여 갈 것이다. 불균형 상태이며 국민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이 성립하였다.

[2012-2차-3]

다음 자료의 (가)의 그림을 이용하여 단기 총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부호를 도출하고, 역시 (가)의 그림을 이용하여 명목임금 수준의 변동이 있을 때 그로 인해 단기 총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방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리고 국민경제가 (나)에 제시된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수요 충격으로 국민경제의 균형이 [eqn: E _{1}]을 거쳐 [eqn: E _{L}]로 이동해 가는 조정 과정을 ‘총수요-총공급 그래프’와 ‘GDP 갭’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eqn: E _{L}]의 상태를 [eqn: E _{0}]와 비교하여 평가하시오. [20점]

그림은 대표적인 기업의 한계비용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단기에서 완전경쟁 시장 안의 기업은 주어진 시장 가격 p와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인 [eqn: q*]만큼 제품을 생산해 이윤을 극대화한다. 시장 가격이 변하게 되면 기업은 그에 맞추어 최적 생산량을 바꾼다. 또한 일정하게 주어져 있는 명목임금 수준이 바뀌게 되면 그에 따라 한계비용 곡선(MC)이 이동하게 되고 기업의 최적 생산량도 바뀌게 된다.

모든 생산물과 생산요소가 완전경쟁 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떤 폐쇄 국민경제가 있다. 이 경제에서 단기적으로 물가 P는 신축적이나 명목임금 수준 W는 경직적이다. 단기를 벗어나면 명목임금 수준의 조정이 가능하다. 즉, 단기란 명목임금 수준이 고정되어 있는 기간으로 정의된다. 현재 이 국민경제는 완전고용 국민소득 [eqn: Y _{F}] 수준에서 최초의 균형 [eqn: E _{0}]를 이루고 있다. 이제 미래 경제 상태에 대한 기업들의 전망이 악화되어 투자 지출이 감소하는 수요 충격이 발생한다면, 이 충격으로 국민경제는 새로운 단기 균형 상태 [eqn: E _{1}]으로 옮겨 간다. 그러나 경제는 [eqn: E _{1}]에 머무르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 균형점 [eqn: E _{L}]을 향해 움직여 나간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이때 국민경제 내에서 생산기술의 진보나 기업들의 자본 스톡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 완전고용 국민소득은 한 나라 경제의 산출량이 장기적으로 수렴하는 수준으로 실업률이 완전고용 실업률에 있을 때의 산출량 수준이다. 실제 국민소득과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과의 차이를 ‘GDP 갭’이라 한다. 실제 국민소득이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보다 클 때 그 차이를 ‘인플레이션 갭’, 작을 때 그 차이를 ‘경기 침체 갭’이라 한다.

[2013-1차-20]

다음에서 제시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점]

1930년대 미국의 단기 이자율(3개월 만기 재무성채권의 이자율)은 대부분의 시기 동안 0의 수준에 머물렀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 대부분의 시기 동안 일본은 0의 이자율 정책을 지속했다. 미국은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말에 이르러 다시 단기 이자율(콜금리)이 사실상 0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생산물시장에서 인플레이션 갭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경기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통화정책이 효과적이다.

재정정책은 구축효과 때문에 경기안정화에 효과가 없다.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은 매우 크고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은 매우 작을 것이다.

경기안정화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은 현재의 균형 국민소득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다.

[2013-1차-22]

다음은 폐쇄 국민경제의 단순한 소득-지출모형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qn: S=-100+0.25 BULLET (Y-T)]

[eqn: I=40]

[eqn: G=80]

[eqn: T=80]

[eqn: Y _{f} =600]

(여기서, [eqn: S]는 가계 저축, [eqn: Y]는 국민소득, [eqn: T]는 조세, [eqn: I]는 기업의 투자지출, [eqn: G]는 정부지출, [eqn: Y _{f}]는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나타낸다.)

	<보기>
한계 소비성향은 0.25이다. 국민소득의 크기가 600일 때 총지출이 총소득의 크기보다 크다. 균형 재정을 유지할 경우, 균형 국민소득 수준에서 [eqn: Y _{f}]로 이동하려면 정부지출을 40만큼 줄이면 된다. 한계 저축성향이 높아지면 새로운 균형 국민소득에서는 저축의 크기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2014-A-기입7]

다음은 폐쇄 거시 경제 모형이다. 이자율이 5%로 유지될 경우 잠재 총생산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지출 규모는 얼마인지 쓰시오. [2점]

[eqn: {C} over {Y} =0.8-0.3(R-0.03)]

[eqn: {I} over {Y} =0.2-0.7(R-0.03)]

[eqn: Y _{f} ="2조"`"달러"]

(여기서, [eqn: C]는 소비, [eqn: Y]는 총생산, [eqn: R]는 이자율, [eqn: I]는 투자, [eqn: Y _{f}]는 잠재 총생산을 나타낸다.)

[2015-B-서술2]

다음의 사례에서 재래식 통화정책의 한계가 무엇인지, 야당이 우려한 부작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러한 우려를 일축한 정부의 확신은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5점]

한 경제의 명목이자율이 0의 수준에 도달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래프에서와 같이 경기침체 갭을 겪고 있다. 재래식 통화 정책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 갭을 제거하기 위 해 대량의 회사채와 주택담보채권을 매입하는 등 비재래식 (unconventional) 통화정책인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확장적 재정정책도 함께 시행할 것을 고려 하고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비판적인 야당이 그 정책의 전형적인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 정부는 이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2017-B-6]

다음 그래프는 한 폐쇄 국민 경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5점]

* 명목 임금은 단기에서 경직적이며, 단기를 벗어나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eqn: SAS _{0}]는 단기 균형점 [eqn: E]에 도달할 때까지의 명목 임금 수준에 대응되는 단기 총공급 곡선이다. 국민 경제의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은 [eqn: Y _{1}]이다.

	<작성 방법>
한 해 동안 물가 수준 [eqn: P _{0}]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해의 비자발적 재고 투자의 크기가 얼마인지 쓰고, 사후적 총지출의 크기가 총생산의 크기와 같음을 비자발적 재고투자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할 것. 그래프에서 장기 균형점이 무엇인지 밝히고, 단기 균형점 [eqn: E]에서의 GDP 갭의 명칭을 쓰고, 국민 경제가 장기 균형점을 향해 스스로 움직여 나가는 과정을 GDP 갭, 명목 임금, 단기 총공급 곡선의 이동이라는 개념을 모두 사용하여 서술할 것.

[2018-A-4]

다음은 어느 나라의 거시경제모형이다. 정부는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조세를 줄이거나 정부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 모형에서 조세를 100만큼 줄일 경우 국민소득이 2배가 된다면 정부지출은 얼마를 늘려야 국민소득이 2배가 되는지 쓰시오. [2점]

[eqn: Y=C+I+G]

[eqn: C=5+0.8(Y-T)]

(여기서 [eqn: Y]는 국민소득, [eqn: C]는 소비, [eqn: I]는 투자, [eqn: G]는 정부지출, [eqn: T]는 조세를 나타내며, [eqn: I], [eqn: G], [eqn: T]는 외생변수이다.)

[2019-A-10]

다음 대화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단, 폐쇄경제라고 가정한다.) [4점]

갑 : 최근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되며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채 발행을 통해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경기 침체를 극복해야 합니다.

을 : 저는 국채 발행을 통한 정부지출 증가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은 (  ㉡  ), 투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은 (  ㉢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화폐시장을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과 투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의 크기에 대해 갑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처럼 갑이 주장한 이유를 서술할 것. 괄호 안의 ㉡과 ㉢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제시할 것.

[2020-B-8]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화폐공급 증가가 어느 국민경제에 가져다주는 단기적인 영향을 다음 화폐시장과 상품시장 그래프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화폐공급이 [eqn: MS _{0}]에서 [eqn: MS _{1}]로 증가할 경우 화폐시장 균형이 변화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에 따라 상품시장 균형이 변화한다. 화폐시장에서 이자율이 [eqn: i _{2}]이면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무한히 탄력적인데, 이 상황에서 화폐공급 증가는 국민소득을 변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  ㉢  )(이)라고 한다.

	<작성 방법>
밑줄 친 ㉠이 무엇인지 서술할 것. 밑줄 친 ㉡인 경우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국민소득 변화의 크기를 승수효과, 구축효과를 이용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의 ㉢에 들어갈 용어를 제시할 것.

[2022-B-8]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소비 이론의 하나인 A 이론의 ㉠소비함수에 의하면 이자율은 사람들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득의 증가분 전부를 소비하지 않고 그중 일부만을 소비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한다. 또한 소득이 증가할수록 ( ㉡ )이/가 감소한다. 그런데 장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실증 연구에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 ㉡ )이/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다양한 소비 이론이 등장하였다.

그중 하나인 생애 주기 이론(life-cycle theory)에 의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결정할 때에는 현재의 소득뿐 아니라 평생 동안의 소득을 계산하여 각 기간의 소비에 배분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작은 유년기에는 청장년기에 소득이 커질 것을 예상하여 소득보다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이 이론은 장기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 ㉡ )이/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에 이용된다.

	<작성 방법>
A 이론의 명칭을 쓸 것.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수식을 쓰고, 수식에서 상수와 계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순서대로 서술할 것.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2023-B-8]

다음은 폐쇄 경제인 갑국에 대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eqn: Y=C+I+G]

[eqn: C= {3} over {4} (Y-T)]

[eqn: T=tY]

[eqn: t=0.2,~I=G=80]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t는 소득세율을 나타낸다.)

	<작성 방법>
갑국의 균형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쓸 것. 국민소득이 균형일 때 T가 얼마인지 쓰고, 이때 갑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어떠한지 서술할 것. 갑국 정부가 목표 국민소득 수준을 600으로 설정한다면, 현재 상태에서 G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서술할 것.

[2026-B-10]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통화정책은 넓은 의미에서 화폐공급을 조절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수단은 공개시장운영이다. 이는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 또는 매각하여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이다. 이외에 지급준비율 정책, 여·수신제도도 통화정책수단으로 사용된다. 통화정책이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전통적인 전달경로는 이자율과 음(-)의 관계에 있는 투자지출의 변화를 포함한다.

그림은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를 설명하고자 화폐시장과 상품시장을 나타낸 것이다.

	<작성 방법>
밑줄 친 ㉠이 <화폐시장>의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그 원인을 포함하여 서술하고, 전통적인 전달경로에 따라 <상품시장>의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그 원인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밑줄 친 ㉠이 전통적인 전달경로에 따라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상품시장>의 총공급 A와 총공급 B를 이용하여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각각 서술할 것.

실업과 인플레이션

[1992-58]

실업과 그에 대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기적 실업 – 공공 사업의 확대

구조적 실업 – 기술 교육의 강화

마찰적 실업 – 적극 재정의 실시

계절적 실업 – 농촌 가내 공업의 육성

[1994-39]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업률의 저하에 따라 명목 임금의 상승률은 낮아진다.

초과 수요 인플레이션은 필립스 곡선 자체의 상향 이동으로 나타난다.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이론이다.

자연실업률보다 낮은 실업률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금융 정책을 시행하면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

[1999-12]

다음에 제시된 그림자료에 근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총 5점)

1960년대는 PCI에서 보는 바와 같은 두 경제변수의 안정적인 관계에 힘입어 정부의 어떤 경제정책들이 매우 주효하였다. 이 경제정책들을 통칭하는 용어를 쓰고, 이중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두 가지로 제시하시오. (3점)

1970년대의 점선 그래프가 나타내는 경제상황을 지칭하는 개념은? (1점)

위 자료에서 다루어진 경제변수들은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거시경제정책에서의 ‘두 마리 토끼’로 비유되기도 한다. 논쟁적 경제수업의 주제로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거시경제정책의 목표를 쓰시오. (1점)

[1999추가-13]

한 나라의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이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표시된다고 가정하자. 이 방정식을 토대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점)

[eqn: pi =6.0-2 upsilon + pi ^{e}] (단, [eqn: pi]=인플레이션율, [eqn: upsilon]=실제 실업률, [eqn: pi ^{e}]=기대 인플레이션율임)

이 경제의 자연실업률을 구하시오. (1점)

사람들이 물가가 전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때 실업률을 3%로 낮추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인플레이션을 감수해야 하는가? (1점)

사람들이 물가가 3% 오를 것으로 예상할 때 실업률을 2%로 낮추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인플레이션을 감수해야 하는가? (1점)

이 경제의 장기 필립스 곡선을 나타내는 식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시오. (2점)

[2002-7]

다음 <표>는 어떤 나라의 최근 물가와 실업에 대한 통계이다.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6점)

연도 구분	1996	1997	1998	1999
실업률(%)	2.0	2.6	6.8	6.3
물가상승률(%)	4.9	4.5	7.5	0.8

1997년과 1998년을 비교해 보면 물가와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물가와 실업이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한 가지만 쓰시오. (3점)

인구가 불변이라고 할 때 1998년의 실질 국민소득은 1997년에 비하여 어떤 변화를 보였을지 추론하여 30자 이내로 쓰시오. (3점)

[공사 2004-16]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대한 표를 보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총 3점]

경제활동 인구 조사(단위 : 인구 1000명, %)

연도	15세이상 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전체인구	여성
1980	25,000	13,000	800	59.0	42.8
1990	31,000	18,000	500	60.0	47.0
2000	36,000	22,000	900	60.7	48.3

1980년의 실업률을 계산하시오.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 (1점)

1980년과 2000년 사이에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높아졌다. 이와 같이 가사를 돌보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 때 GDP의 변화 모습을 설명하고(여성 실업률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GDP를 증가시키지만 사회후생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활동의 보기를 1개만 제시하시오. (2점)

[2009-1차-21]

다음에 제시된 경제 목표와 조사 자료를 근거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 부양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해야 할 국공채 발행액의 규모로 옳은 것은? (단, 추가적인 정부 지출의 재원은 오직 국공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으로 한다.) [2.5점]

<자료 1> 정부는 10만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자료 2> 국내총생산이 2% 증가하면 실업률은 1% 감소한다.

<자료 3> 경제활동인구수는 1,000만 명이다.

<자료 4> 정부지출승수는 2이다.

<자료 5> 국내총생산의 규모는 100조 원이다.

[2010-1차-22]

그림에서 ‘A국의 직선’과 ‘B국의 직선’은 각각 A국과 B국에서 장기적으로 관찰된 실업률의 변화분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1.5점]

* %p(%포인트)는 %의 변화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실업률이 3%에서 4%로 변했다면 실업률이 1%p만큼 높아진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실업률이 낮아진다.

A국의 잠재성장률이 B국의 잠재성장률보다 높다.

실업률의 변화 없이는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

A국, B국 모두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의 감소폭은 작다.

어떤 실업률의 변화분에 상응하는 경제성장률의 절댓값의 크기는 A국이 B국보다 작다.

[2010-1차-2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과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경제의 필립스 곡선이 [eqn: pi =7-2u+ pi ^{e}]와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eqn: pi]는 물가상승률, [eqn: pi ^{e}]는 기대 물가상승률, [eqn: u]는 실업률을 나타낸다. 모든 경제변수들의 단위는 %이다.)

이 경제의 자연실업률은 3%보다 큰 수치이다.

실업률이 4%라면 물가상승률은 기대 물가상승률을 하회한다.

물가상승률이 기대 물가상승률보다 높으면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보다 낮다.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를 하고 가격이 신축적이라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무력해진다.

기대 물가상승률이 고정되어 있을 때, 물가상승률이 1%p 낮아지면 실업률은 2%p 높아진다.

[2011-1차-27]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곡선의 식은 [eqn: pi - pi ^{e} =- alpha (u-u ^{*} )] 이며, 어떤 경제의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eqn: pi]는 인플레이션율, [eqn: pi ^{e}]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eqn: u]는 실업률, [eqn: u ^{*}]는 자연실업률을 나타내며 모든 경제 변수들의 단위는 %이다. 그리고 [eqn: alpha]는 상수이다.)

	<보기>
[eqn: pi^e]가 3%이고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4%일 때 실업률은 3%다. [eqn: pi^e]가 5%라면 인플레이션율이 1%만큼 하락할 때 희생률은 6이다.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한다면, 통화정책 당국은 실업률 상승 없이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수 있다. 중앙은행의 정책목표가 실업률을 자연실업률에 맞춤으로써 안정적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때,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한다면 중앙은행이 자연실업률을 4%로 판단하고 통화정책을 시행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무한히 증가하게 된다. * 오쿤의 법칙 : 실업률 1% 상승은 GDP 2%의 하락 * 희생률 : 인플레이션율 1% 감소에 수반되는 GDP의 감소%

[2016-B-3]

다음 그래프에서 [eqn: Y_F]는 완전고용 국민소득이다. 총지출이 A와 B일 때 고용상태와 물가동향에 대해 각각 서술하시오. [4점]

[2018-B-3]

다음은 단기 필립스곡선에 대한 강의 장면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쓰고, 밑줄 친 ㉢을 기대(예상) 인플레이션율의 변화와 단기 필립스곡선의 움직임으로 설명하시오. [4점]

교수: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의 A점은 t기의 장단기균형점, B점은 t＋1기의 단기균형점이며, A점과 B점은 각각 <단기 필립스곡선>의 C점과 D점에 대응합니다. 총생산 갭이 1%p 상승할 때, 실업률이 0.5%p 하락한다고 하면, D점의 실업률은 얼마가 될까요? 그리고 t기 대비 t＋1기 의 물가상승률을 의미하는 D점의 인플레이션율은 얼마가 될까요?

학생: 총생산 갭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교수: 총생산 갭은 총생산량에서 잠재생산량을 뺀 값을 잠재

생산량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잠재생산량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계산하세요.

학생: 그렇다면, D점의 실업률은 (  ㉠  )%이고, D점의 인플 레이션율은 (  ㉡  )%입니다.

교수: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학생: 단기 필립스곡선이란 결국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의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군요. 그렇다면, 만약 정부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정책을 펼치면, 반드시 실업률이 증가하는 고통을 수반하겠군요?

교수: 기대의 형성 방식이 합리적이고, 정부의 정책을 경제 주체가 신뢰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겠다는 정책을 발표할 경우, ㉢실업률 증가라는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2025-B-10]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구조적 실업은 노동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그 원인으로 ( ㉠ )와/과 ㉡최저임금이 거론된다. ( ㉠ )은/는 기업 스스로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급하는 임금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이다. 아래 그림은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단, [eqn: w]는 임금이며, [eqn: E]는 노동자수, [eqn: w*]는 ( ㉢ ), [eqn: {under{w}}]는 최저임금을 의미한다.

	<작성 방법>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과 밑줄 친 ㉡을 ㉢과 비교하여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을 서술할 것. 그림에서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후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자 수를 쓸 것.

국제무역이론

[1992-56]

다음 [그림]은 미국과 한국에서의 기계와 직물의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설명 중 옳은 것은?

한국은 점 A에서 무역의 이익이 최대가 된다.

한국은 기계 생산, 미국은 직물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한국에서의 직물 1단위의 기회 비용은 미국에서의 직물 1단위의 기회 비용보다 크다.

합리적인 국제 교환 비율은 기계 1단위당 직물 1단위 이상 2단위 이하에서 결정된다.

[1993-60]

[표]는 A, B 두 국가에서의 상품 단위당 생산비(노동 투하량)을 나타낸 것이다. A, B 두 국가가 무역 이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국가간 생산요소의 이동은 없고, 생산 기술 수준이나 기호 등도 같으며, 완전고용이 이루어진 상황을 전제로 함)

상품 국가	기계	의류
A	120인	140인
B	110인	100인

[1994-37]

[도표]는 리카도(D. Ricardo)의 비교 우위설에 의한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과 사회적 무차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TT` 곡선과 SIC곡선의 접점 E에서만 생산요소의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TT` 곡선상의 기울기는 Y재 단위로 표시한 X재의 한계 생산 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TT` 곡선상의 어느 한 점에서의 기울기는 Y재 단위로 표시한 X재의 수출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TT` 곡선상의 A점은 한계대체율([eqn: MRS_XY])을 나타내고 있다.

[1994-61]

[도표]는 갑․을 두 나라가 각각 1㎢ 토지에 노동 10단위를 투입하여 보리와 밀을 생산할 때의 최대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갑국이 밀 생산을 1단위씩 계속 증가시킬 경우 포기하여야 할 보리 생산량은 점점 증가한다.

을국의 보리 100단위의 기회 비용은 밀 65단위이다.

두 국가 사이의 비교 우위에 따른 자유 무역이 이루어지면 비교 우위 상품은 보리이다.

두 나라에서의 밀과 보리의 기회 비용은 동일하다.

[1999-11]

다음은 사회과 수업시간에 어떤 경제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교사가 준비한 사례이다. 이와 관련된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총 6점)

불황기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휴학률은 오히려 줄었다.

화폐에 대한 수요는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전업주부들의 경제적 가치는 호황기일수록 더 크다.

십대 인기 연예인들의 대학진학에 대한 선호율이 줄어들고 있다.

위 사례로써 이 교사가 설명하고자 한 경제 개념은? (1점)

위 사례 중 두 개를 선택하여,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1)의 경제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2점)

위에서 학습한 개념을 다음의 자료에 적용하여 미국과 일본의 비교우위 품목(특화 품목)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의 근거를 제시하시오. (3점)

	미국	일본
쌀	$30	￥3,600
옷감	$20	￥1,800
라디오	$50	￥5,400

(단, 각각의 가격은 상품 1단위에 대한 것이며 품질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200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변호사가 자신의 비서보다 변론과 타이핑을 모두 잘할 수 있다고 하자. 변론의 대가가 타이핑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변호사는 변론을 담당하고, 타이핑은 비서에게 일임하게 된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타이핑을 하는 시간에 변론을 하게 되면, 변론과 타이핑을 모두 담당하는 것보다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남북 교류가 양쪽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를 가리키는 경제적 개념은 무엇인지 쓰고, 이 개념을 기초로 남한과 북한이 각각 특화할 수 있는 산업분야의 성격(특성)을 포괄적으로 쓰시오. (3점)

[2009-1차-26]

표는 A 국과 B 국이 자전거 1단위와 옷 1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생산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국과 B 국에는 자유무역만 존재하며 두 상품 간 교역조건은 1:1이다.)

(단위 : 달러)

상품 국가	자전거	옷
A 국	90	100
B 국	140	120

	<보기>
A 국은 옷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자전거의 옷 1단위당 교환 비율은 1.2~1.6 사이에서 결정될 수 있다. 자전거 1단위를 생산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은 B 국이 A 국보다 크다. A 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상품을 특화 생산한 후 교역할 경우, A 국은 특화 상품의 [eqn: {1} over {9}]단위에 해당하는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다.

[2010-1차-27]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과 추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5점]

	고기	밀
A국	[eqn: {P _{고기}} over {L _{고기A}}]	[eqn: {P _{밀}} over {L _{밀A}}]
B국	[eqn: {P _{고기}} over {L _{고기B}}]	[eqn: {P _{밀}} over {L _{밀B}}]

표는 A국과 B국의 고기와 밀 각 1단위에 대한 가격 및 비용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A국과 B국은 각각 [eqn: P _{고기}], [eqn: P _{밀}]의 가격에서 고기와 밀을 자유 교역하고 있다. 교역의 결과, A국은 고기 생산에, B국은 밀 생산에 완전 특화하고 있다. 단, 생산요소로는 노동만이 유일하며, 각 재화는 경쟁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표에서 [eqn: L _{고기A}], [eqn: L _{밀A}]는 A국에서 고기와 밀 각 재화 1단위의 생산에 들어가는 노동 시간을 표시하는데, 예를 들어 [eqn: {P _{고기}} over {L _{고기A}}]는 A국에서 고기 생산의 시간당 생산성을 나타낸다. B국 및 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표기된다.

	<보기>
A국에서 고기 생산의 시간당 생산성은 밀 생산의 시간당 생산성보다 크다. A국에서는 고기의 밀에 대한 상대가격은 밀로 표시한 고기의 기회비용보다 크다. A국의 B국에 대한 상대적 생산성은 고기 생산보다 밀 생산에서 더 크다.

[2013-1차-27]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5점]

갑국과 을국은 밀과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그림은 갑국과 을국의 생산가능곡선을 보여 주고 있다. 무역 이전 각국은 가용 노동시간의 절반씩을 각각 밀과 자동차 생산에 투입하여 생산․소비하고 있다. 무역이 이루어질 경우 밀 : 자동차의 교환 비율은 5 : 6 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무역을 통해 어떤 나라의 사회적 효용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무역 이전에 비하여 두 재화의 소비량이 모두 증가하거나, 한 재화의 소비량은 무역 이전과 같더라도 나머지 한 재화의 소비량은 반드시 무역 이전보다 증가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보기>
밀의 양으로 표시한 자동차 한 대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더 작다. 자동차의 양으로 표시한 밀 한 톤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더 크다. 갑국과 을국이 모두 비교우위 품목만을 생산한다면 무역을 통해 두 나라가 동시에 무역 이전보다 높은 효용을 누릴 수 있다. 갑국이 자동차를 160만 대, 을국이 300만 대를 생산한다면 무역을 통해 두 나라가 동시에 무역 이전보다 높은 효용을 누릴 수 있다.

[2015-A-기입5]

다음의 주어진 상황에서 A국과 B국이 모두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쌀과 컴퓨터의 교역조건(쌀/컴퓨터)을 x라고 할 때, 이 x의 범위를 구하시오. [2점]

A국과 B국 모두는 쌀과 컴퓨터만을 생산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에서 자원은 노동뿐이고 노동의 질은 각 나라 안에서 동일 하다. 두 나라의 생산가능곡선을 도출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 한 결과, 다음의 표와 같이 각각 생산가능곡선 위의 두 점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의 괄호 속 숫자는 (쌀의 생산량, 컴퓨터의 생산량)을 나타낸다. (단, 쌀의 생산량 단위는 톤(ton), 컴퓨터의 생산량 단위는 대임.)

나라	생산가능곡선 위의 점
A국	(480, 100)	(420, 150)
B국	(80, 240)	(40, 320)

[2020-B-2]

다음 자료에서 자유무역 후 을국이 소비하는 A재와 B재는 각각 몇 단위인지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갑국과 을국에서 A재, B재 각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투입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양국은 노동시간만을 투입하여 생산하며 가용 노동시간은 1,000시간으로 동일하다. 무역은 양국 사이에서만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거래 비용은 없다. 자유 무역 후 A재와 B재는 1대 1로 교환되고 갑국이 소비하는 A재와 B재의 양은 동일하다.

<갑국과 을국의 노동 투입 시간>

재화 국가	A재	B재
갑	100시간	50시간
을	20시간	40시간

[2021-B-7]

다음은 갑국의 교역 전후 상황에 대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그림은 두 재화 X재, Y재에 대한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낸다. 현재 A에서 생산 및 소비를 하고 있는 갑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에 특화하여 교역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해외 시장에서 X재와 Y재는 1 : 2의 비율로 거래되고 있고, 갑국이 교역에 참여하더라도 해외 시장에서 거래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단, X재와 Y재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거래된다.)

	<작성 방법>
갑국의 X재와 Y재의 기회비용을 구하고, 어떤 재화에 비교 우위가 있는지 서술할 것. 갑국이 교역에 참여하더라도 X재와 Y재 현재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기를 원한다면, 교역을 통해 갑국이 최대로 소비할 수 있는 X재와 Y재 각각의 수량을 쓸 것.

국제경제

[1992-59]

외화의 수요․공급 곡선을 나타낸 [그림]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 균형 환율이 결정되는 영역은?

[1993-45]

환율을 인상할 때, 수입품의 국내 가격과 수출품의 국제 가격의 변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994-54]

외화의 수요․공급을 나타낸 [도표]에서 한 국가의 수입이 증가하고, 해외투자가 늘어날 경우 환율의 균형점은?

[1995-48]

[그림]에서 정부가 환율을 [eqn: OP _{1}]수준에 고정시킬 경우에 외환 시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정부의 해결책은?

경상수지 적자가 생기므로, [eqn: OP _{0}]수준으로 평가절상을 단행한다.

경상수지 흑자가 생기므로, [eqn: Q _{1} Q _{2}]만큼의 차관을 상환한다.

경상수지 적자가 생기므로, [eqn: Q _{1} Q _{2}]만큼의 외자를 도입한다.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므로, 자율적으로 해결된다.

[1996-54]

환율이 1달러 : 700원에서 1달러 : 800원으로 되었다. 이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한국에서 J곡선 효과가 나타나면 초기에 무역 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한국 수출품의 달러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한국은 달러 표시 외채 상환이 용이해 질 것이다.

한국 수입품의 원화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1999-13]

다음은 Internet에서 구한 신문자료의 일부이다. (…중략…) 부분의 내용을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완성해 보시오. (3점)

사실 모든 대외변수의 움직임에 대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모든 경제변수는 선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엔고(円高)의 장기화가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엔고가 지속되면, (…중략…) 그러나, 단기적으로 엔고(円高)는 우리의 수출경쟁력과 맞물려 호재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의 변동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사실이다.

	<조건>
일본기업의 수출, 일본의 경기회복, 일본 국내의 수요, 아시아 국가들의 대일본 수출, 경기활성화 등의 용어를 반드시 넣어 90자 내외로 완성할 것.

[2002-8]

불황기에 국민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확대 재정 정책의 효과가, 개방 경제에서 더 큰지 폐쇄 경제에서 더 큰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 자료를 읽고, 이자율 변동, 자본 이동, 환율 변동, 총수요 변동을 고려하여 150자 이내로 설명하시오. (총공급 곡선은 이자율이나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5점)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경제는 폐쇄 경제와는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자본이동이 자유로우면 국가간 이자율의 차이에 따라 자본이 이동하는데, 이렇게 이동한 자본은 외환시장에서 수요나 공급을 변화시켜 환율을 변동시킨다. 환율의 변동은 다시 여러 경제변수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때, 개방경제에서는 폐쇄경제에서와는 달리 환율변동에 따른 효과까지 분석해야 한다. 즉 개방경제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때는 폐쇄 경제에서의 효과 외에 환율이 총수요와 총공급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03-14]

다음 자료는 어느 나라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 변화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4점)

연도	대미 환율
1995	775
1996	844
1997	1,415
1998	1,208
1999	1,145

1996년에서 1997년의 환율 변동을 기초로 하여, 경상수지 변화를 추측해 보고 그 논리를 설명하시오. (2점)

이와 같이 환율이 급상승하는 원인을 설명하시오. (2점)

[2006-14]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를 상정하자. 물가 하락은 가계의 소비지출과 기업의 투자지출뿐 아니라 순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A)물가 하락이 화폐시장에서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을 쓰시오. (B)화폐시장에서의 이런 변화가 순수출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자본 유출입, 환율, 수출입에 대한 영향의 순서에 따라 쓰시오. [4점]

[2008-11]

다음을 읽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과 ‘빅맥지수’가 얼마인지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현재의 환율이 원화의 실제 구매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쓰시오. (단, 환율에서 매도율과 매입률의 차이는 없다고 가정한다.) [3점]

김 씨는 미국의 공항에서 3달러짜리 빅맥 햄버거를 사먹으려다 탑승시간에 쫓겨 그냥 비행기에 올랐다. 한국의 공항에 도착해 서 배가 고픈 김 씨는 수중에 남아 있는 3달러를 은행에서 환전한 돈 2,700원을 가지고 식당을 찾다가, 미국에 있던 것과 똑같은 빅맥 햄버거를 팔고 있는 가게를 발견하였다. 메뉴를 보니 한국에서 빅맥 햄버거의 가격은 3,000원이었다.

[2009-1차-22]

다음은 ‘환율의 변동’이란 주제의 경제 수업 계획서이다.

<도입>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가 ‘환율의 변동’임을 안내하고 관련된 언론상의 보도 내용에 대해 물어보고 학생들의 관심을 환기한다.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운 상품 시장에서 수요·공급 원리에 의한 가격의 결정과 변동을 다시 한 번 정리한다.

<전개>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의 일종임을 이해한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외환시장에서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지를 이해한다.

최근의 신문 자료와 관련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환율 상승의 구체적인 원인을 수요 측 요인과 공급 측 요인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정리>

수요와 공급 요인 이외에 환율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다.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본다.

다음 중 수업 활동이 끝난 이후에 학생들이 내린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영희 : 환율이 오르면 외환의 공급은 증가할 거야.

철수 : 외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한다면 환율이 내릴 거야.

미연 :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외환에 대한 수요가 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해.

영웅 : 환율이 더 오를 것을 예상하여 발생한 외환에 대한 가수요는 환율 상승을 부채질할 거야.

지혜 : 요즘과 같은 시기에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증가는 우리나라의 환율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될 거야.

[2011-1차-26]

다음의 글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모형을 <보기>에서 제시하였다. A, B, C, D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5점]

최근 크게 늘어난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문제에는 더 큰 이유가 있다. 경기불황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서 밀어붙인 막대한 세금감면정책 탓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가 그 이유다. 1990년대 재정적자는 다소 해소되 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서 미국은 다시 한번 많은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 누리엘 루비니 외(2010), 『위기경제학』

미국 경제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조건>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대부자금시장에서 국민저축이 A 하여 이자율이 B 하고, 이에 의해 순자본유출이 C 한다. 순자본유출의 C 는 외환시장에서 달러가치 D 을 유발하여 경상적자를 초래한다.

[2012-1차-26]

표에 기초한 각국 환율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물가와 환율은 연중 일정하다고 가정함.)

* 빅맥 지수 : 미 달러화로 환산된 빅맥 햄버거 가격

나라	빅맥 햄버거 가격 (각국 통화)		대미 환율 (각국 통화/달러)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미국	3	4	-	-
갑국	300	400	150	200
을국	60	80	20	10
병국	6.6	4.4	2.0	1.1

빅맥 지수에 따르면 2008년 갑국의 통화는 저평가되어 있다.

2008년 대비 2009년에 갑국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명목 환율이 구매력 평가설에 가장 근접한 나라와 시기는 갑국 2008년이다.

2008년 대비 2009년에 미국인들의 을국과 병국으로의 여행이 증가했을 것이다.

빅맥으로 구매력 평가가 성립한다면 2008년 병국의 구매력 평가 환율은 달러 당 3.3이 되어야 한다.

[2013-2차-3]

(가)에 진술된 정책의 전달 경로를 참고하고 (나)에서 제시한 두 개의 이론 모형을 활용하여, 미국에서 재정적자와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각각 미국의 이자율과 화폐가치(환율) 그리고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시오(단, 재정적자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는 대부자금시장 모형을, 국채 매입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는 화폐시장 모형을 사용하시오.). 그리고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물가 및 국민소득에 미치는 단기적 효과가 폐쇄경제와 개방경제에서 어떻게 다른지 (다)의 조건을 고려하여 비교․설명하시오. [20점]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세금을 대폭 감면한 반면 재정지출은 비슷한 폭으로 감축하지 않아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재정적자는 이자율을 변화시켰으며, 이자율의 변화는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켜 달러가치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달러가치의 변화는 같은 시기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이론 모형과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첫째는 이자율 결정 모형이다. 이자율 결정 모형에는 이자율이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대부자금시장 모형과 이자율이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화폐시장 모형이 있다. 모형의 단순화를 위하여 단기에 명목이자율의 변화와 실질이자율의 변화는 완전히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둘째는 환율 결정 모형으로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는 가정하에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한 나라의 화폐가치 또는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역시 단순화를 위하여 단기에 명목환율의 변화는 실질환율의 변화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또한 미국의 수출품과 수입품 모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며, 환율의 변화가 순수출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영된다고 가정한다.

환율의 변화는 총수요와 총공급을 변화시켜 국민소득과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동일한 환율 변화로 인한 총수요곡선의 이동 폭이 총공급곡선의 이동 폭보다 더 크다고 가정한다.

[2014-B-논술2]

A국이 통화 공급을 확대할 경우 B국의 국민소득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B국이 선택하는 환율제도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단, 환율은 A국 통화 1단위에 대한 B국 통화의 교환 비율이고, J 곡선 효과는 무시하며, 환율 변동은 총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0점]

A국은 대규모 개방 경제로 B국에 경제적 영향을 주지만 B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로 A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A국과 B국 간 자본 이동은 자유로우며 자본은 이자율이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이동한다.

A국 또는 B국에서 통화 공급이 증가(감소)하면 해당 국가의 총수요가 증가(감소)하고 이자율이 하락(상승)한다.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순수출이 변하며 환율 변동이 순수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에 따라 통화량이 변한다.

[2016-B-7]

다음 그래프의 A점은 국내균형(완전고용)과 대외균형(국제수지균형) 측면에서 어떤 경제 상태에 있는지 서술하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활용하여 A점이 균형점 E에 도달하는 과정을 설명 하시오. (단, 고정환율제도를 가정한다.) [5점]

경제성장

[2011-1차-24]

자료에 제시된 성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성장모형은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인 1차동차 총생산함수를 가정하기 때문에 1인당 생산량([eqn: y])은 자본-노동비율([eqn: k])만의 함수가 된다. 그리고 경제가 최초에 어디에서 출발하든 간에 결국에는 [eqn: sf(k)=nk]를 만족시키는 [eqn: k*]로 수렴한다. 이렇게 노동 및 자본의 완전고용이 동시에 달성되는 상태를 균제상태 또는 정상상태(steady state)라고 부른다.

[여기서 [eqn: s]는 저축성향, [eqn: n]은 인구증가율, [eqn: k]는 자본-노동비율(또는 1인당 자본량), [eqn: y]는 1인당 생산량(또는 1인당 국민소득)을 나타낸다.]

	<조건>
[eqn: k]의 추가적인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eqn: y]의 증가분은 체증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구증가율이 높아지면 1인당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 간의 소득 격차가 점차 확대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저축률이 증가하면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증가한다.